▲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역대 정부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로 희생자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만큼 단기간에 대형 참사가 많이 일어난 정부도 없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열중하기보다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에만 열중하다 보니 각 부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이른바 복지부동이다. 미국에 가 있는 윤석열이 폭우 때 내린 공문서엔 ‘폭우에 철저히 준비하라’가 전부였다. 사고가 나면 야당이 책임을 물을 것 같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시한 것 같다. 그런데 이건 지시일까, 지도일까?

대형 참사에 국민들 불안 호소

윤석열이 집권한 후 발생한 대형 참사를 대충 헤아려 봐도 다른 정부에 비해 너무 많다. 이태원에서는 축제 날 시민들이 좁은 길에 갇혀 159명이 사망하고, 오송 지하도에서는 갑자기 강물이 유입되어 차에 있던 사람들이 14명이나 사망했다.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갑자기 물이 들어와 9명이 사망했다.

얼마 전에는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서울 시청 옆 도로에서 원인 모를 교통사고가 나 모두 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대형 참사가 연속으로 일어나자 국민들은 불안감에 외출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한다.

군대까지 사망사고 잇달아

해병대 병사가 급류에 휩쓸려 죽더니 군대에서 며칠 사이에 5명이나 자살하거나 얼차려를 받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게 정부 책임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정쟁할 시간에 각 산업 현장이나 위험 지역에 미리 준비를 시켰다면 사고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부서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 공무원들도 사기가 추락해 복지부동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얼마 전에 내려간 공문서가 그 예다.

진상 규명도 제대로 안 해

대형 참사가 발생한 후 진상 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퇴하지 않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오송지하도 참사가 일어났지만 김영환 충북 지사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물론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의 경우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 못한 정부에 더 책임이 있다. 더구나 이상민 장관은 “경찰을 더 투입했어도 막을 수 없는 사고였다”라고 말해 원성을 샀다.

주지하다시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통제했다. 그런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이태원 참사 책임이 더 주어진 것이다. 행사 때 교통이나 인파 관리는 경찰청이 하는데,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이다. 그러나 윤희근 경찰청장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유가족 외면, 언론 탓

윤석열 정권은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진상규명은커녕 유가족들과의 만남도 거절하였고, 최근에 드러난 것이지만 이태원 참사에 불순 세력이 개입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심지어 좌파 언론이 인파가 더 몰리도록 유도했다는 막말까지 하였다니 기가 막힌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과 독대했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증언한 것이라 신빙성이 높다.

박근혜 탄핵의 시발점은 세월호 참사

박근혜가 결국 탄핵된 것도 그 시발점이 세월호 참사였다. 국민 300명이 넘게 죽었지만 박근혜는 7시간 행방을 공개하지 못했고, 진상 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유가족을 외면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 최순실 국정 농단사건이 일어나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박근혜를 탄핵시켜 버린 것이다.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 국민 15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도 진상 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유가족을 외면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이 설치더니 윤석열 정권에서는 천공이 설치고 있다. 어쩌면 싱크로율이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다.

외국인 근로자 무시가 부른 참사

얼마 전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로 중국인 18명과 내국인 포함 모두 23명이 숨졌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화재 발생 시 유의 사항도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보니 인권도 마구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차 전지를 만든 화성 공장은 그 특성에 따라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끄기가 매우 힘들다고 한다. 배터리가 마치 수류탄처럼 연쇄 폭발해 그 자체가 불쏘시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관계 당국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사고가 나서야 정부는 관련 조사를 한다고 나섰다. 원님 떠나고 나팔 불기가 아닐 수 없다.

참사 정권의 말로는 탄핵

하긴 중대재해법 제정에도 반대했던 윤석열 정권이고 보면 노동자의 안전은 논외고 어떻게 하면 야당만 수사해 누구를 구속시킬지 연구만 했으니 사고는 당연지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만 해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보다 사단장을 비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전체가 나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정당하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만 항명죄로 입건되어 ‘죽음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자 보수색이 뚜렷한 해병대 예비역 연대마저 윤석열 타도에 나섰다. 윤석열 스스로 매를 번 것이다.

국민들이 거리에서 눌려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차에 치어 죽고, 수사 받다가 죽고, 훈련받다가 죽고... 이게 나라인가? 방법이 없다. 온국민이 나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참사 정권의 말로는 탄핵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