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설치 검토 밝혔던 제2부속실 아직도 설치 안 해
◼ 부속실 생기면 김건희 영향력을 부속실 내로 그칠 가능성
◼ 이기정, 강훈, 이원모 등 3명의 문고리권력 통해 쥐락펴락
◼ 대국민약속은 모른 척, 김건희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尹통

김건희 여사가 다시금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관련 의혹들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채 다시금 영부인 놀이에 나선 것이다. 총선이 끝나면 슬그머니 기어 나올 것이란 <선데이저널> 전망대로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슬그머니 기어 나와 다시금 공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얼굴 마담일 뿐 사실상 권력을 휘두르는 김 여사를 누구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본인이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던 특별감찰관이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검토된 제2부속실 설치 등은 여전히 공염불이 됐다 오히려 본인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정수석 폐지를 뒤엎고 부활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든 행동은 단 하나로만 설명된다. 바로 김건희 지키기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부속실 설치를 원하지 않아서일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여사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 김 여사의 영향력을 제2부속실 내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 김 여사는 의전비서관, 홍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수족처럼 부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의전비서관은 이미 자신의 코바나콘텐츠에서 일했던 김승희를 임명했다가 자녀의 학폭 의혹으로 낙마했으나 후임 역시 여사의 총애를 받는 이기정 비서관이 임명됐다.

대통령실 강훈 국정홍보비서관은 김 여사의 총애를 받는 참모로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 출신이자 경북 포항 출마설이 나오던 그는 여사의 권유로 총선에 불출마하고 눌러앉았다는 후문이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본지도 수차례 얘기했듯이 자생한방병원 신지연 글로벌 위원장의 남편이다. 그는 2022년 6월 스페인 순방 당시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를 타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익위 발표문 가운데 실질적 내용은 이 두 줄이 전부다.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서 명품백을 받은 것을 놓고 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은 지난해 12월 19일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가 시한을 넘겨 약 6개월간 사건을 끌다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됐다. 용산의 눈치를 살피다 윤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차 출국한 사이에 어물쩍 매듭지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한 사람에게서 1회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조항이 없고, 이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김 여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과 대통령 직무의 연관성,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안 뒤 취한 조치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자세히 공개했어야 했다.

그래야 국민이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사건 처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권익위의 발표는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 뿐이었다. 명품 백을 받은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결정한 근거가 뭔지, 반환 선물로 분류해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돼 있는지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이러니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겐 금품을 줘도 괜찮다고 권익위가 인정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앞뒤는 다 자른 채 ‘종결’만 외친 권익위의 태도는 정부가 이번 의혹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덮는데 급급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의혹은 덮고 본인은 해외로

이렇게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이 하나 둘 덮여지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는 슬그머니 기어나와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달 16일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 공식 오찬 행사에 김 여사가 참석한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공개했다. 김 여사는 5개월 남짓 오랜 기간 잠행을 이어왔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디올 백’을 받는 자신의 동영상이 공개돼 여론이 악화되자 12월 15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돌연 공개 석상에서 사라졌다.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이 받은 충격과 실망을 생각하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다.

하지만 김 여사는 그냥 잠적해 버렸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방송’ 대담에 나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디올 백’ 수수를 비롯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았다. 대통령 부부의 비상식적 처신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여당이 참패한 4월 총선 결과를 김 여사 문제와 떼어놓고 설명할 수 있겠나. 그런데도 ‘김 여사 소환조사’를 주장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전면 경질하는 외압성 인사가 강행된 직후 김 여사가 공식 석상에 복귀했다. 그 인사는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이다.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김 여사는 잠적할 때와 똑같이 이번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아내가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물론 국익을 위한 정상외교에 김 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배제하거나 기피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분명히 해야할 것이 있다. 김 여사의 공적 활동을 관리·견제·감시하는 투명성 보장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품백 수수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정상화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법적 의무”라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금껏 임명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제2부속실 설치는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꺼낸 카드다. 당시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한지 다섯 달이 넘도록 가타부타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김건희가 부속실 설치 원치 않아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대담에서 김 여사 명품백 의혹을 언급하면서 “(제2부속실은)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제2부속실 설치는 이미 김 여사 전담 인력이 배치돼 있는 터라 결심만 하면 며칠 만에라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여태껏 하지 않는 건 윤 대통령, 나아가 김 여사가 부속실 설치를 원하지 않아서일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여사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 김 여사의 영향력을 제2부속실 내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 김 여사는 의전비서관, 홍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수족처럼 부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의전비서관은 이미 자신의 코바나콘텐츠에서 일했던 김승희를 임명했다가 학폭 의혹으로 낙마했으나 후임 역시 여사의 총애를 받는 이기정 비서관이 임명됐다. 대통령실 강훈 국정홍보비서관은 김 여사의 총애를 받는 참모로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 출신이자 경북 포항 출마설이 나오던 그는 여사의 권유로 총선에 불출마하고 눌러앉았다는 후문이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본지도 수 차례 언급했듯이 자생한방병원 신지연 글로벌 위원장의 남편이다. 그는 2022년 6월 스페인 순방 당시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를 타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검찰 김건희 소환할까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지원하는 제2부속실은 그냥 설치하면 된다. 입법이나 국회 동의도 필요 없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로 인해 부속실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일사불란하게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정권 차원의 노력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남은 것은 검찰 수사 뿐이다. 현재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선 여러 의혹과 관련해 사건 종결 전 김 여사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 등 필요한 조사를 모두 거친 뒤 김 여사 조사 방식과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선 여러 의혹과 관련해 사건 종결 전 김 여사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 등 필요한 조사를 모두 거친 뒤 김 여사 조사 방식과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그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여사는 2021년 12월 관련 해명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주가조작 사건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