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양손을 들면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등 제반 법안이 여당의 비협조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법안은 또 폐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은 기금이 국민 세금과 다름없는 데다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또 민주유공자법 등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여당의 의견을 들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거부하고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대신 매입해 피해자가 거주하게 하고,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하는 것만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현재 매우 지지부진하고, 피해자의 대부분인 청년들은 학업, 직장, 결혼 등의 이유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상황이 잦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늘의 성과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서민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규가 들린다면, 국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을 거부하지 마시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이라는 큰 벽을 앞에 두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이 전세사기법 개정안을 거부권 통치의 11번째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부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매우 지지부진하다"라며 "'선 구제 후 회수' 없는 책임 면피용 지원책으론 전세사기 피해자를 일상으로 복귀시킬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처지에서 진지하게 생각해봤다면 나올 수 없는 정책"이라며 "결국 면피용 누더기 지원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거부권 빌드업’에 나선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책임지지 않을 궁리만 하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함에 억장이 무너진다"라며 "피해자의 절규가 들린다면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을 거부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