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국회=윤재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치 수사 관련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는 모습  © 서울의소리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례적 인사말 등 짧은 도입부를 마친 후 작심한 듯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라며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고 윤석열 정권을 직격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권력자’로 ‘정치’는 ‘통치와 지배’ 그리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으로 등치하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다”라며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 포기‘에 대해 ▲물가 상승 ▲가스비와 전기요금 등 세금 상승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등을 근거로 들었으며 ’경제 포기‘ 관련해서는 ▲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지속 하향 ▲반도체 수출 급전직하 ▲대중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한 무역수지15개월 적자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펑크 ▲양극화 불평등 악화 등 상황을 예로 들었다.

계속해 ‘정치 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유의 6.10기념식 정부 불참 ▲4.3 추념식 불참 ▲야당 대표와 만남 거부 ▲독립성 훼손된 임명과정 ▲대통령 호위에 나선 검경 등을 나열하며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포기’에 대해서는 일제 강제노동자 ‘제3자 변제’ 방식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을 거론했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책임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무조치 및 괴담 취급 등은 ‘국민 생명과 안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의소리

이후 이 대표는 민생 회복을 위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12조 원은 고금리 ▲11조 원은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 ▲7조 원은 주거 안정 등 서민 보호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 공언했다.

또 4조4000억 원은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할 것”이며 나머지 6000억 원은 전세 사기 피해지원, 취약 청년 지원 확대, 국민 안전 강화 등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4.5일제 도입 등 제안하며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자면서 “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