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이명박 FTA 서명에 반응 및 30일 나꼼수 여의도 특별공연

이명박 FTA 서명에 반응 및 30일 나꼼수 여의도 특별공연

아직 FTA 안끝났다.. 나꼼수, 저녁 7시반 여의도공원 공연

민주어린이 2011.11.29 [23:01]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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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씨가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다음달부터 양국에서 서로 이행법·규정을 검토하는 발효 협상을 거치게 된다. 참고로 한국은 미국의 이행법에 맞추기 위해 14개의 부수법안을 새로 만들어 사인했지만, 미국은 자국내 법과 충돌시 FTA 이행사항은 파기된다. 이 때문에 "헌법위에서는 미국 FTA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 김종훈,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박재완 장관 등 다 기억해두자 © 서울경제

한편 이명박은 서명을 마친 후, "정동영 의원으로 부터 매국노라는 호칭을 들었었던 외교통상부 김종훈 본부장"에게 특별히 "(수고했는데) 악수 한번 해야지" 하며 특별 대우를 했다는 후문이다. 비준을 마친후 이명박은 "최대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마치 기존에는 한국이 미국에 진출을 못했던 나라 였던것 같은 뉘앙스의 자평을 했다.

▲ 29일 아침8시 청와대 앞에서 한미fta 비준 서명반대 야5당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서울의소리

이에 야당과 국민들은 일제히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이들은 모두 매국노라며 분노했다.

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성명을 내어 “이 대통령이 서명해도 모든 것은 6개월 뒤 총선 이후 바뀐 국회에 의해 정지되고, 1년 뒤 정권교체 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이 겪어야 할 혼란과 피해는 온전히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국민 여론이나 민심을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의 뜻에 따르겠다는 지극히 매국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시민은 "마치 미국이 한국과 무역관계가 없던 신대륙이었던 것" 같다며 "그 와닿지도 않는, 내 주머니에 채워지지도 않는 수출이니 지표로 국민 현혹하지 말라"며 강하게 분노를 드러냈다.

이명박 씨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서명한 29일 이 날도, 한미 FTA 비준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야5당이 정당연설회의 형식으로 개최한 이날 집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애국시민 천여 명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김철 국민참여당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전문가 발언과 시민들의 자유발언, 정당대표 발언으로 진행됐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안에 사인했음에도 발효일자는 잡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의 법 제도를 '숙제검사'를 받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서명은 했지만 한미 FTA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며 "한미 FTA가 폐기되는 그날까지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