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총파업을 감행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하 화물연대)는 물론 지하철 및 철도 연대 등 다른 분야에서도 연대 파업을 예고하며 정국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파업 중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또 운소노조 파업 중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면서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노조와 함께 연대 파업을 예고한 철도 및 지하철 노조에 대해서도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갖고 있다”면서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해당 소식을 전한 기사에 달린 댓글  © 인터넷 자료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반응을 접한 네티즌들은 “불법전문가 쥴리, 장모하고도 타협하지 말아라”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놈이 와이프 및 주변 사람들의 혐의에는 타협을 넘어 관대하구나” “너 자체가 불법이다” “니 식구 불법은 눈감아주고??” “불법? 허용안한다고? 참 안어울린다”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도 법적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김건희 씨와 처가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국회 본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촉구 기자회견하는 모습.     ©박시영

실제로 현재 가담한 공범들 모두가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전주’로 지목되는 김건희 씨는 사건에 가담한 핵심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엑셀파일, 주식매수 정황 녹취록 등 다수의 증거가 나왔음에도 검찰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표절 논문으로 수여 받은 박사 학위, 허위경력·이력을 이용한 취업 등 사실로 밝혀진 많은 불법행위가 있었지만 이에 따른 처벌은 없었다.

장모 최은순 씨도 최근 성남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00억 상당의 위조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이 나고 또 다른 혐의인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가 올해 초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유리한 판결을 받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씨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재식 기자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건희와 최은순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실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명령 발동 후 화물차 기사가 다음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 자격 자체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