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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탓만 하려면 정권교체는 왜 했나?

유영안 논설위원 l 기사입력 2022/11/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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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걸핏하면 전 정부 탓만 한다. 경제가 나빠져도, 안보가 불안해도, 외교가 엉망이 되어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한다. 그러자 국민들이 그럼 지난 대선 때 정권교체는 왜 하자고 했지?” 하고 일갈했다. 우리 속담에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있다. 새로운 정부나 인물에 기대를 잔뜩 걸었는데, 전 정부나 전 인물보다 일을 못하거나 실적이 안 좋을 때 흔히 하는 말이다. 윤석열 정권에 딱 맞는 말이다.

 

현재 석열 정권은 총체적 부실 정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기후변화 등 어느 것 하나 성한 곳이 없다. 불과 6개월 만에 눈 떠 보니 선진국깨어 보니 후진국이 되어 있는 것이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

 

갈등 최고조 국민통합 실패

 

윤석열은 대선 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선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정반대다. 지역 갈등은 물론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이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지역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차치하고 세대 갈등부터 분석해 보자.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지난 대선 때 이대남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이준석이 내세운 갈라치기로 재미를 본 것이다.

 

윤석열은 2030을 갈라치기 하기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등의 공약을 했지만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다. 심지어 2030의 지지를 모은 이준석을 내부총질했다는 죄로 당에서 축출했다. 그래놓고 자신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대국민 기만극으로 전락한 공정과 상식

 

이대남이 윤석열을 지지한 것은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 때문이었다. 그것이 사실이든 검찰의 조작이든 조국 가족으로부터 촉발된 공정이 최대의 화두가 된 것도 사실이다.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가 불공정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본부장비리가 하나씩 드러나자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대국민 기만극이었는지 낱낱이 드러났다. 특히 김건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20개가 넘은 각종 학력 및 경력 위조는 표창장과 비교가 안될 만큼 큰 범죄였지만 어느 것 하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거가 명백한 것들도 연속으로 무혐의 판정이 났다.

 

대통령실에는 윤핵관들이 추천한 인사로 도배가 되었고, 심지어 극우 폐륜 유투버 안정권의 누나까지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자 사퇴했다. 김건희는 자신의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한 경찰관을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하기도 했다.

 

장모는 불법 의료 행위로 1심에서 3년 선고에 법정 구속이 되었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가 거주지 제한을 어겼음에도 재구속되지 않았고 심지어 2심에선 무죄로 풀려났다. 그때 재판관이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장모는 그 외 370억 은행 잔고 위조에도 연루되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2심에선 무죄로 풀려났고, 불법이 명백한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투기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래놓고 대장동 운운하니 개가 웃는 것이다.

 

경제는 빈사 일보직전

 

경제는 어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전국을 강타했다. 주부들은 시장 가기가 두려워졌고,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은 대출금 이자 갚느라 월급 대부분을 쓰고 있다. 수도권의 아파트는 수억씩 싸게 내놓아도 누구 하나 산다는 사람이 없다.

 

대선 때 윤석열을 믿고 지지했던 서울 중산층 이상이 돌아선 것도 그것에서 연유한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도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수백 억 달러씩 흑자를 냈던 수출은 연말에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시중엔 월급 빼고 다 올랐다.”란 말이 회자되고 있고, 실질소득이 줄어든 시민들은 지갑을 열지 못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도 울상이다. 거기에다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각자도생만 외치고 있다.

 

겉만 화려한 외교 속은 빈껍데기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후 나토회의, 영국 조문, 미국 방문, 동남아 방문 등을 했지만 그때마다 논란이 일어나 국정지지율이 더 곤두박질쳤다. 나토 회의 때는 김건희의 비선 동행과 고가의 보석 착용 논란이 일었고, 영국에 가서는 조문도 하지 않아 또 다시 무속 논란이 일었다.

 

미국으로 건너간 윤석열은 장담한 한미회담, 한일회담은커녕 국회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얼마나 쪽팔릴까란 막말을 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후 전국민 듣기 테스트가 실시되었다.

 

윤석열은 한국을 방문한 미하원 의장을 패싱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의 전기 자동차가 지원금을 못 받게 되었다. 일본은 이에 미리 준비했으나 윤석열 정권은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했다. 동남아에 가서는 김건희가 주최국의 빈곤을 이용해 자신을 홍보하다가 논란이 되었다.

 

자유 외치더니 언론탄압

 

윤석열은 취임식 및 8.15 행사와 유엔 연설 등에서 자유를 수십 번 외쳤다. 누가 보면 한국에 자유가 없는가? 하고 착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윤석열이 외친 자유는 선택적 자유일 뿐 보편적 자유가 아니었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을 비판한 언론은 가차 없이 복수했다. mbc가 자막을 조작했다는 억지를 부리며 mbc기자를 전용기를 못 타게 했다.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mbc를 세무조사하여 520억을 부과하였고, 그동안 자랑스럽게 한 도어스테핑까지 중단하였다.

 

윤석열 정권은 심지어 민주 진영 유튜브까지 손을 봐 서울의 소리와 더 탐사가 피해를 봤고, 유튜브 수입이 정지당했다. 김건희는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해했는데 그게 현실화된 것이다.

 

강릉에 선제타격한 안보

 

안보는 어떤가. 윤석열 정권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한답시고 미사일을 발사 했다가 오히려 강릉을 선제타격해 국제적 망신을 샀고, 천궁 한 발은 어디로 떨어졌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독도 부근에서 한미일 군함이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훈련을 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얼어 놓았고,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 땐 한국 해군이 욱일기에 경례하게 해 합리적 보수층마저 돌아서게 했다.

 

진정한 안보란 전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미국산 무기나 사들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편하게 일상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북한을 때려잡자 공산당식으로 적대시했고,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냈다며 보복을 다짐하고 있다.

 

참사를 사고로 위장한 윤석열 정권

 

정부의 일차 의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그것보다 대통령실, 관저, 사저 지키는 데 경찰 병력 대부분을 투입시켜 결과적으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 158명이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주었으며, 아직까지 대국민 사과를 정식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자 유족들이 나서 기자회견을 하며 울부짖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한통속, 책임도 같이 져야

 

이처럼 윤석열 정권이 준비 안 된 총체적 부실 정권이란 게 드러나자 국민 대다수가 등을 돌리고 있지만 국힘당은 민주당과 지지율이 비슷하다. 이는 국민들이 국힘당도 밉지만 아직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한통속이다. 따라서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 민주당이 전사적으로 싸워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다시 묻지만 전 정부 탓만 하려면 정권교체는 왜 하자고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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