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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정권교체 되자 독도 인근서 日해상자위대와 군사훈련 재개

안규백 "참담하다, '윤석열 정부' 안보관 의문..유사 시 일본 해상자위대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정현숙 l 기사입력 2022/09/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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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도 위안부 문제도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식..이런 나라와 군사작전 말이 돼나"

 

MBC 갈무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30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라며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는 한·미 연합해상훈련 종료 후 한·미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훈련을 실시한다. 비록 예정된 훈련장소가 한국작전구역 바깥이기는 하지만, 독도에서 불과 150여㎞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열리면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 훈련을 하는 건  지난 2017년 4월 이후 5년만이다. 당시 한·· 3국은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비공개로 연합훈련을 한 바 있다. 이후에도 우리 해군은 미국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인도적 목적의 해상 구조훈련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잠수함과 병력이 대규모 동원된 실전 대비 훈련이란 차이가 있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공을 들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본격적인 군사 교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독도가 있는 동해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일본 단독으로, 혹은 미·일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 기꺼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참담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2018년 초계기 갈등,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아무런 사과도 없는 나라”라면서 “강제징용도, 위안부 문제도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식인데 도대체 이런 나라와 군사작전을, 그것도 독도 150㎞ 인근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 함께 대잠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안보 훼손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구걸외교, 굴종안보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는 물론 21대 후반기 의정활동 전반을 통해 세밀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3월 한·미·일 외교장관과 외교차관 협의 과정에서 미·일이 3국 군사훈련을 한반도 수역에서 하자고 거듭 제안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미·일은 북한의 도발적인 군사 움직임에 맞서 한·미·일 3국의 굳건한 대응 의지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일본 자위대 한반도 주변 진입’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이 훈련이 북한 위협을 내세워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점을 감안해 미·일의 3국 훈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 3국 연합 훈련이 실시된다면 추가 무력 시위 등 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은 한·미 양국 해상 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평안북도 태천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으며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을 추가 발사했다.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한 회원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우리 해역에서 욱일기 달고 군사훈련을 한다"라며 "독도가 '다께시마'가 되는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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