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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대미외교'..한덕수 "美 부통령 DMZ 방문"·박진 "IRA 법 예상못해"

"美 부통령의 '비밀일정' 韓 국무총리의 보안 사항 누설로 백악관 당황".."외교부 美로비업체 5곳 고용하고도 IRA 동향보고 못받아"

정현숙 l 기사입력 2022/09/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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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자 "해리스, 전기차 협상차 한덕수 만난게 아냐"

"'IRA' 관련 미국 로비업체까지 고용했지만 외교부 대응 부족으로 국민세금만 날려"

 

(상)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하)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을 트위터에 속보로 전한 Cleve R. Wootson Jr '워싱턴포스트' 백악관 기자

 

"해리스 29일 DMZ 방문" 한덕수 총리가 비밀 일정을 공개해버렸다 -한겨레- 

외교부, 미국 로비업체 5곳 고용하고도 IRA 논의 전혀 몰랐다 -KBS-

현대·기아, 미국서 받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4000억원…앞으로 못 받아 -JTBC-

 

전날 올라온 국내 매체들의 기사 제목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미 외교 단면을 보여준다. 최근 우리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 때문이다.

 

우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는 사실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의해 처음으로 누설된 외교 실정이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한 총리는 27일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진행된 해리스 부통령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민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라며 “서울 방문 기간 비무장지대에 가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비무장지대 방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해당 일정을 비공개로 유지해왔던 셈이다.

 

AP 통신은 미국 정부가 비밀에 부친 해리스 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이 한 총리와의 회담에서 예기치 않게 뒤 공개됐다면서 동행한 백악관 관리들이 당황해하며 서둘러 해리스 부통령의 일정을 확인해줬다고 보도했다.

 

'클리브 웃슨 주니어' 등 워싱턴포스트 백악관 담당 기자는 이날 트윗을 통해 "한덕수 총리가 도쿄에서 카말라 해리스를 만나기 위한 사전 미팅 도중 인사말에서 한국에 온 것과, 또한 남북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해줄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인사말을 하면서 보안 사항을 누설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자는 "카말라 해리스의 비무장 지대 방문은 당사자들에 의해 극비 사항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한덕수 한국 총리가 화요일 회담에서 예기치 않게 이를 공개 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잠시 후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을 비공개로 했는데 한국의 한덕수 총리가 일방적으로 조율없이 발표하면서 외교적 문제를 야기했다는 내용이다. 뉴욕에서 대통령실이 일본 총리와의 면담을 성급하게 발표해 굴종적 외교로 논란이 됐지만 여전히 미숙한 처신이 답습되는 상황이다.
 
28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미국 고위 당국자가 해리스 부통령과 한덕수 총리간 일본 회담의 성격에 대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협상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우리시간 27일 도쿄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들(해리스-한덕수)은 전기차 이슈를 이야기했지만, 부통령은 그 이슈에 대한 접근을 협상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외교부의 헛된 23억..실기한 '골든타임'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 전기차 1대에 우리돈 천만 원 정도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 1년에 10만 대 정도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수십억 원을 들여 미국 로비업체들까지 고용해 놓고도 관련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세금만 날린 건데 외교부도 대응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KBS

외교부는 올해 5개의 미국 회사와 계약을 맺고 23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외교부가 고용한 대미 자문회사, 이른바 '로비 업체'로 미 의회 관련 사항, 법안이나 제도에 대한 자문을 받는 계약이다. 

그런데도 정작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동향 보고는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외교부는 국회 대면 보고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7월 27일 공개될 때까지 전혀 몰랐고, 자문회사를 통한 동향 파악도 못 했다"라고 인정했다.

8월 7일 상원에서 통과된 뒤 현대차에서 연락이 왔고, 모니터링을 지시한 사이 하원 통과(12일)가 됐다고도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신 격인 이른바 '더 나은 재건법' 발의 당시엔 "수시로 자문을 제공받았다"라면서도 "자문회사가 재건법만을 특정해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 의회 동향에 대한 일반적 보고는 받았지만, 정작 우리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상세히 보고받지 못한 셈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이런 IRA 법이 나올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상은 못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갑자기 이뤄졌습니다."라고 뒷북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8월 7일 직전인 4일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는데, 이 기간에도 외교부는 감축법 영향에 대한 분석을 미처 다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감축법에 대한 상세 논의가 발표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조정식 국회 외교통일위원은 KBS에 "정부에서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아주 중대한 시점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라며 "아주 심대한 국익의 손실과 우리 기업의 경제 피해로 지금 이어지게 됐다"라고 윤 대통령의 팰로시 의장 패싱을 성토했다.

법안 공개부터 통과까지 이례적으로 빨랐다지만, 미국 로비 업체까지 고용하고도 결과적으로 국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단 지적이 제기된다.

재미 인플루언서 강경희씨는 SNS를 통해 "미국 서열 1, 2, 3위를 골고루 엿먹이네"라며 "서열 3위 펠로시 방한했는데 패싱, 서열 1위 바이든 한테 쪽팔리면 어떡하나 했지, 서열 2위 해리스 DMZ 방문 비밀 계획을 누설했지… "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런 빙신 정부도 없다. 미국은 이런 대통령과 총리를 둔 한국을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어… 챙피해서 못 살겠다"라고 자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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