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가 답”이라며 ‘민생’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400회 국회 정기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 대표는 연설 서두에서 대한민국 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언급하며 현 정부 들어 등한시 되고 있는 ‘국가’와 ‘국민’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후 시작된 본격적 연설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된 기본사회 국가를 이야기하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1항에도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전환의 위기 속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 언급이후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시공매도 개선 ▲가산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등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여당과의 협치 요구 뿐 아니라 민생 경제 위기대응력과 외교 수준에 관련해서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와 미국 인플레 감축법 같은 보호무역시대의 도래 등으로 민생 경제가 위기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에 대해서는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고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하며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연설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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