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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증권범죄수사단'까지 부활시키더니 피의자 김건희만 왜 미루나

[스트레이트] '속속 드러나는 거짓 해명'에도 檢 처분 미뤄..내사 보고서 언론 전달한 경찰관은 1심 유죄 나와 직급 강등 징계

정현숙 l 기사입력 2022/09/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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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는 검찰의 침묵,  수사 의지에 달렸다..김건희 기소 가능성은?

 

MBC '스트레이트'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씨의 기소 가능성을 두고 비슷한 판례를 통해 들여다봤다. 김건희씨는 도이치에 자금과 계좌들을 제공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도이치 주가조작사건이 고발 된 것은 재작년 4월로 검찰은 2년 넘도록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김건희씨에 대해서만 처분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김씨 측 해명들이 속속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19년 한 경찰관이 제보한 내사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로 단 3개월 남았다. 다만 검찰이 김건희씨를 다른 일당과 공범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늘어난다. '공범인지 아닌지'가 관건으로 결국 이번 수사는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 '윤석열 검찰'이 유야무야 시간만 끌다가 무혐의로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말 검찰은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자 10여 명을 기소하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즉,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까지 부활시키며 시세 조종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건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도  2년 반이 다 되도록 단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다.

반면 언론사에 내사 보고서를 전달한 경찰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와, 직급이 강등되는 징계까지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과 정의'의 어그러진 잣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씨의 1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 김씨 계좌가 실제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 검찰 수사 결과 작년 말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등 5명이 구속됐고, 이들 포함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주가 조작 기간으로 판단한 지난 2010년 1월 12일. 이날 김건희씨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이 최근 재판에서 공개됐다. 김씨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주문을 승인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씨가 도이치 주식 15만 5천 주. 3억 8천만 원 어치를 산 이 날, 주가는 9% 넘게 올랐다.

 

김건희씨는 바로 다음날에도 10만 주, 2억 5천만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자신이 최종 승인했다. 그런데 이날부터는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씨가 매수 주문에 관여한다. 김씨는 이 당시 7 거래일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8억 3천만 원어치를 사들였다. 하루 평균 2억 6천만 원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하루 전체 거래대금과 맞먹는 양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투자를 맡겼다가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고 했다. 일임한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넉 달간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5월 이후의 통화 녹취록에서도 선수 이씨와 관계를 맺고 있던 정황이 발견됐다.

김건희씨는(2010.06.16 녹취)] "저하고 [이OO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고 해 이씨와는 연을 끊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하고만 거래 권한을 공유하겠다고 한 것이다.

매체는 이처럼 거짓으로 의심되는 해명이 또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도이치 사건의 전체 주가조작 기간을 3년으로 파악했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를 1차, 그 다음달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2차, 이렇게 두 시기로 분류했다.

검찰은 주가조작이 이뤄진 투자자문사에서 수상한 엑셀 파일을 확보했다. 파일명은 '김건희', 김씨의 증권 계좌의 인출 내역과 잔고, 주식 수량 등이 정리돼 있었는데 작성 날짜가 2011년 1월 13일. 2차 시기인 이때도,주가조작 일당이 김건희씨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더욱이 김씨는 2차 주가조작 투자사에 거액을 빌려준 걸로도 알려졌다. 다리를 놔준 건 이 사건 주범, 권오수 당시 도이치 회장이었다. 

김건희씨처럼 주가를 요동치게 할 정도의 거액을 거래하는 큰 손, 주식 시장에선 ‘주포‘라고 부른다. 투자자들은 주포가 주식을 사고파는지 예의주시한다. 주포가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게 확인되면,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나중에 김건희씨의 계좌는 6개로 불어났고, 모두 조작에 활용된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 캠프는 신한증권 계좌 하나만 공개해 의문을 키우기도 했다.

검찰이 정리한 범죄일람표엔 6개 계좌의 주인으로 '김건희'란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주가조작을 몰랐다는 김씨는 왜 이렇게 많은 계좌가 필요했던 걸까. 검찰이 확인한 김씨의 수상한 거래 내역은 모두 284건으로 1, 2차 시기에 걸쳐 있다. 고가 매수와 허위 매수, 통정 거래 같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이 다 쓰였다.

시장에서 체결되고 있는 가격보다 계속 비싸게 주문하는 '고가매수'는 113건.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조작하려고 특정인과 물량을 주고 받는 '통정거래'도 106건이나 됐다. 특히 2차 조작 시기엔 윤 대통령의 장모이자 자신의 친모인 최은순씨와의 통정거래도 확인됐다. 최씨가 내놓은 주식 6만 2천여 주를 불과 32초 만에 김건희씨가 그대로 매수했다.

김씨의 또 다른 도이치 관련 정황도 나왔다. 김씨는 2차 조작 시기인 지난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서울대 인문대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을 수료했다. 당시 원우수첩에는 김씨가 '현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라고 적혀 있다. 

녹취록에서도 증권사 직원이 김씨를 '이사님'이라고 불렀다. 이 때문에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씨 측은 '무보수 비상근직' 이사였을 뿐이라며 관련설을 부인했다.

김건희씨는 도이치 사건에서 자금을 댄 일종의 '전주' 역할로 시세 조종에 대한 적극 가담자로 분류 된다. 이 정도면 기소할 이유들이 차고 넘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2년 6개월이 다 되도록 수사중이라는 공허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 

매체는 전주 처벌과 관련해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찾았다. 범행을 줄곧 부인한 '전주' 역시 처벌이 가능했다. 지난 2007년 유죄가 확정된 김 모씨 등 일당 5명은 도이치모터스처럼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 3개를 고른 뒤 주가를 조작해, 1천억 원을 챙겼다.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통정거래 등 수법도 도이치 사건과 똑같았다. 모두 징역형에 수억 원대 벌금형을 받았고, 전주 8명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대 2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전주들은 "주가 조작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시절 김씨의 가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해명이 거짓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스트레이트가 검찰에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언제까지 할 건지, 또 공소시효는 어느 시점에 만료되는지 물었더니 검찰은 "김건희 여사 처분에 대해선 수사중인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 중인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범 관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의 확정 판결 때까지 김 여사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덧붙였다.

 

김건희씨가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시간을 더 벌 수 있지만, 검찰이 김건희씨를 무혐의 처분할 경우 12월 안에 결론을 내야한다. 피의자 신분의 김건희씨가 수사 2년 반이 다 되도록 왜 처분이 늦어지는 건지, 궁금증만 커져가고 있다.

 

검찰의 의도적 수사 지연을 간파한 민주당은 이달 초 의원 전원이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참여했다. 불편부당한 특별검사를 세워,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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