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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 늘려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하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l 기사입력 2022/09/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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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등으로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 등 연료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도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제약 등으로 인해 대규모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채발행으로 추가 차입을 지속하고 있다.

 

현행법상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는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현재 한전의 사채발행잔액은 529천억 원(7월 말 기준)으로 급증하고 있어 2023년 초 사채발행한도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긴급상황이 닥칠 경우 산업통상자우너부장관 승인 하에 5배를 넘는 회사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면서 장기적으로는 한전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전기요금 조정과 한전의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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