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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의 정부조직법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 발의

윤재식 기자 l 기사입력 2022/09/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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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개별조직법 갖춘 3개 외청 중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해양경찰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21일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해양경찰법이 검찰청법·경찰법처럼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하고 하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한편, 32조와 제34조에서 검찰청과 경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두 기관의 개별 조직법인 검찰청법과 경찰법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법 같은 경우 지난 20198해양경찰법이 제정되어 검찰과 경찰에 이어 별도의 개별조직법을 갖춘 기관이 됐음에도 아직까지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못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부침을 겪어온 해양경찰 조직의 제도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 주철현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소병훈, 오영환, 위성곤, 윤재갑, 이병훈, 정성호, 정일영,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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