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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자유’는 내로남불!

서울의소리 l 기사입력 2022/09/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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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대통령 취임사 및 3.1운동, 8.15 경축사에서 매번 강조한 것이 자유란 말이다. 하지만 어떤 말을 강조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자유를 강조하려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자유가 결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느 국민이 지금 대한민국에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할까?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식 때 자유란 말을 무려 35번 언급했다. 누가 들으면 현재 대한민국이 자유가 없는 세상으로 착각할 정도다. 윤석열은 거기에 민주주의를 붙여 자유민주주의란 말도 자주 했다. 그런데 이 말은 일종의 형용모순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엔 자유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도 자유를 자주 언급했는데 당 이름도 자유당이었다. 그런데 당시 자유당이 과연 당 이름처럼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멀쩡한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단했다. 그것도 모자라 부정선거를 하다가 쫓겨났다.

 

윤석열은 취임식 때 반지성주의가 자유를 말살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누가 써준 원고일 뿐 윤석열 자신은 정작 반지성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지성주의를 알아야 반지성주의를 아는데, 윤석열이 지성주의에 부합하는 인물인지도 묻고 싶다. 토론 때 드러났지만 윤석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기본적인 지식마저 갖추지 못했다.

 

윤석열은 경제를 전공한 자신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프리드만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자주 인용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한 말 중에는 선택할 자유에도 없는 내용이 많아 혹시 다른 책을 읽고 말한 게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곤 했다. 그때부터 생긴 말이 소위 책 한 권 읽은 남자의 위험이란 말이다.

 

  

윤석열은 취임사에서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재건(再建)’이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이전 정부에서는 자유가 무너졌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 지수가 가장 높았고, 국민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았다. 심지어 극우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도 표현했다.

 

일국의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해도 괜찮은 나라에서 살면서 자유를 재건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결국 이 말도 윤석열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누군가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은 것이다. 과거 박근혜가 그랬다.

 

윤석열은 취임사에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이준석 대표를 내부총질한다며 사실상 제거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핵관의 한 명인 유상범이 문자로 제명이란 말을 정진석에게 보낸 게 최근 들통나기도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반지성주의고 자유를 억압한 것인데 윤석열은 귀국 후 뭐라고 할까?

 

어떤 주장이나 말이 정당성을 얻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말에 부합된 행동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평생 검사 노릇을 하면서 피의자에게 호통이나 치고 삿대질이나 한 사람으로 자유란 말과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다. 그가 했던 수사 중에는 잘못된 수사도 여러 개 있다. 공권력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윤석열은 이어서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말했다. 그리고 윤석열이 찬양하던 전두환은 왜 사형선고를 받았는가 말이다.

 

윤석열은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선에서 이긴 윤석열은 임기가 남아 있는 전 정부 관리들을 축출하기 위해 억지 감사를 하고 윤핵관들은 노골적으로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검찰총장이 없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700명의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것도 자유인가?

 

  

윤핵관들이 추천한 인물들이 대통령실에 대거 취업하고 김건희가 극우 폐륜 유튜버를 취임식에 초청한 것도 자유인가? 대통령실 리모델링 및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자유인가?

 

윤석열에게 다시 묻는다. 주가 조작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구속되었는데 정작 전주로 활약한 김건희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무혐의를 받는 것이 자유인가?

 

표창장 하나로 조국 가족은 그토록 잔인하게 도륙해 딸을 고졸로 만들어 버리고, 김건희는 박사 학위, 석사 학위도 모두 표절로 드러났는데도 가만 두는 것이 자유인가?

 

서민들은 라면 하나 훔쳐도 처벌을 받는데 장모는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선고에 법정 구속 되었는데 보석으로 풀려나더니 2심에선 무죄 선고를 받은 것도 자유인가?

 

이재명은 그 사람을 잘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란 말로 기소하면서 이재명은 확장된 중대 범죄자라고 말한 그대는 왜 기소되지 않았는가? 이것도 자유인가?

 

제 아내는 20105월까지 주식 투자하고 손해만 본 후 절연했다.”고 했지만 그 후 KBS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를 추가로 공개하고, 뉴스타파가 녹취록까지 공개했는데, 왜 김건희는 무사한가? 그것도 그대들만의 자유인가?

 

프리드만이 외친 선택할 자유는 국가 규제와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말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대기업들의 법인세만 인하해주고 부자들의 종부세만 깎아 주었다.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지역 화폐를 없애고 노인들의 공공일자리마저 6만 개 없애 버렸다. 이것도 자유인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국회가 동의하지 않은 인사를 14명이나 단행하고, 권력 요직을 모두 검찰로 채운 것도 자유인가? 인사를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모든 권한을 한동훈이 있는 법무부로 이관한 것도 자유인가?

 

프리드만이 외친 자유는 다양성인데 윤석열은 국정을 획일적으로 운영했다. 심지어 영빈관 신축공사비 878억 집행 계획은 국무총리도 장관들도 모르고 있었다. 결국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기재부만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게 프리드만이 외친 자유인가?

 

우리 속담에 소문 난 잔치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에 딱 걸맞은 말이다. 말은 화려하게 해놓고 속은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유에 대한 신념이나 깊은 지식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누군가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은 것에서 기인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고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다. 삼국지도 안 읽은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이 마치 무슨 학자나 된 것처럼 프리드만이나 읊어대고 있으니 소가 웃는 것이다.

 

조문하러 간 윤석열, 조문 못 해20일 아침에 각 언론에 나온 뉴스 헤드라인이다. 시간이 촉박하면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9시에 출발했다. 혹시 전날 술이라도 마셨는가? 그런데 왜 마크롱 부부는 걸어서 조문했을까? 조문포기, 그것도 자유인가?

 

윤석열은 아직도 왜 국정지지율이 바닥을 기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저 야당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새다. 그러니 야당만 때려잡으면 국정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탄핵 마일리지만 쌓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재하기 힘들 것이다. 그 잘난 공정과 상식의 이름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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