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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김석기 "문재인, 김정은 수석대변인" 원색비난

국민의힘 신원식 "지난 5년 안보 문란 실정 총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채택해야"

정현숙 l 기사입력 2022/09/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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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문 실패 비판에 전직 대통령 소환 '물타기'?

 

지난 2019년 3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 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안보정책에 관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조문에 불참하는 외교참사를 일으키면서 야당은 물론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막말을 하거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대거 공격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김석기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앞두고 "남북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석기 의원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이미 약속을 어기고 온갖 도발을 일삼는 상황인데도 북한 약속파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아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인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황당한 훈수를 두고 있다"며 "퇴임 후에도 여전히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증표"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핵 선제타격론을 법제화하면서 국민을 핵으로 협박하는 불행한 현실의 시작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기보단,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며 국민을 북한의 핵 노예로 만들자는 안보 포기 망언을 쏟아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노력에 어깃장을 놓을 때가 아니라, 당신들이 북한 정세를 오판해 작금의 핵 위기 심화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해야 될 때라는 점을 명심하며 자중자애하라"고 압박했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용산 남일당 철거민 진압작전을 총괄한 장본인이다. 당시 강제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용산 참사'가 일어났다. 

국미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지난 2019년 1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영상을 보여주며 강제진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문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연설한 바 있던 나경원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자신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남북군사합의 4주년에 관한 메시지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남북군사합의가 잘 된 것'이라는 자찬"이라고 폄하했다.

그는 "북한은 얼마전 '핵 사용 5대 조건'을 명시한 '핵무력정책법'을 공포하면서 핵 보유국 지위는 물론 '언제든지 핵을 사용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정권 5년의 처참한 결과"라며 "그런데도 남북 군사합의에 집착하는 문 전 대통령의 언급은 집착일까? 아님 현실부인일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결과는 5년 내내 문 정권의 '북한의 비핵화의지 호소'에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 된 꼴"이라며 "지금도 끝나지 않았으니,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전날에 이어 20일 또다시 문 전 대통령의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안보문란 실정의 총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문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는 건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보호라는 제1 헌법적 책무를 위반했다"라며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의 증인 채택 시도 자체가 금도를 넘는다고 강변하지만 2013년 4대강 사업 부실로, 2017년 방송 장악을 구실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추진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특히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였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 현직 군 통수권자가 아니다"라며 "국방위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국회에서 국민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성역이 따로 없다. 전직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감 증인 채택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한 신원식 의원의 요구에  "국방위 간사가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다.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고 전직 대통령 예우 측면과 정책 잘잘못을 파악하기 위해 어느 선까지 (국감 증인으로) 나오게 하는 게 맞는지 종합 검토해 정하겠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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