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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탄희 의원에게 '야누스 판결' 탈탈 털린 대법관 후보 오석준 판사

"800원 버스기사 횡령, 근래에 본 가장 비정한 판결..차라리 대한민국 초1류층이라 커밍아웃하라"

정현숙 l 기사입력 2022/09/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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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판사 시절 지금까지 내린 판결들이 지난달 29일 인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그중에서도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건 정당하다고 한 판결이다.

오 후보자는 이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팩트에 기반한 송곳 질의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에 의해 오 후보자는 과거 자신이 맡았던 편파적 판결 내용들이 샅샅이 밝혀졌다.
버스기사로 일하던 김학의 씨는 2010년, 7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해고됐다. 졸음이 쏟아지면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기 위해 버스비 6400원 가운데 400원씩 두차례, 800원을 횡령했단 이유였다. 김씨는 JTBC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김학의/전 버스기사 : 제가 그 400원 먹어서 부자 됐겠어요? 커피 한 잔씩 마셔도 된다고 해서 그거 마신 것뿐인데…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중앙 노동위도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때 재판장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다. 김씨는 해고 이후 생활고를 겪어야 했다. 그런데 1년여 뒤 오 후보자의 재판부는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에게는 복직의 길을 열어줬다.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면직된 것은 과하다는 거다. "제공받은 향응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직무와 관련해 받았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해당 검사는 판결 이후 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김학의/전 버스기사 : 제가 힘이 없어서 그랬겠죠. 배운 게 없고 법도 모르고 약자니까 아마 판사가 더 쉽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탄희/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 검사 측의 속사정을 충실하게 심리한 흔적이 판결문에 나와요. 평소 검사가 성실하게 근무했다는…근데 버스기사 사건은 그런 내용을 들여다본 흔적이 없어요.] 자료제공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진 출처-팩트TV

 

"법원의 수치, 나라의 수치"

 

 최성식 변호사 8월 31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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