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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들, “윤정권 100일이 100년 같다” 성토!

유영안 논설위원 l 기사입력 2022/08/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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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00일이 됐다. 그러나 국민들은 마치 100년을 보낸 것 같은 피로감과 절망을 느끼고 있다. 갤럽, 리얼미터, 한국사회연구소, 4개지표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대부분 20%대이고 부정은 60% 후반, 어떤 기관은 70%가 넘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정부든 부정적 여론이 60%가 넘으면 사실상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무엇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지지율을 폭락하게 했을까?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순서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선 구호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 붕괴

(2) 무지, 무능에 더해진 오만불손한 태도

(3) 검찰 위주, 측근 위주, 비선 동행, 사적 채용

(4) 김건희의 무속 논란과 관급공사 관여

(5) 폭락한 경제에 대한 무대책과 부자 감세

(6) 전 정부 탓, 정치보복 획책

 

그밖에도 다른 이유가 있지만 이상 6가지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지지율이 조기에 폭락한 요인이라 하겠다.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

 

(1) 대선 구호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 붕괴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윤석열이 대선 때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것이다. 표창장 하나로 조국 가족을 그토록 잔인하게 도륙한 윤석열이 자신의 가족(부인, 장모)과 측근 비리에는 눈 감고 정적들의 비리 혐의에 대해선 침소봉대해 언론플레이를 하자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의사를 고졸로 만들어버린 윤석열과 검찰이 정작 김건희의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에는 침묵하고, 김건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20개가 넘은 각종 학력 및 경력 위조에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자 국민들이 분노하고 나선 것이다.

 

근본이 무너지면 나머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정당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근본이란 윤석열이 대선 때 외친 가치, 즉 공정과 상식인데,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이 잘 구현되지 않다고 보는 여론이 87%. (자세한 것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할 것).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사례는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본부장 비리 의혹만 해도 170가지가 넘는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김건희는 검찰소환에도 불응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국민들이 윤로남불이 따로 없구만!” 하고 등을 돌린 것이다.

 

국민들의 이러한 절망과 분노 속에는 조국 가족이 자리하고 있었다. 스펙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 시절, 표창장과 봉사 증명서에 신경 안 쓴 부모와 학생이 있었을까? 위조 증거도 확실히 제시하지 못한 검찰을 보고 누가 공정하다고 할 것인가? 그 부메랑이 윤석열 정권을 덮치고 있는 것이다.

 

(2) 무지, 무능에 더해진 오만불손한 태도

 

윤석열이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은 대선TV 토론 때 다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에는 부동산 여파로 생긴 정권교체 여론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묻혀 버렸다. 보수층은 단지 윤석열을 정권교체의 도구로 보았을 뿐 윤석열 자체가 좋아 지지했던 것은 아닌 것이다.

 

무지와 무능에 오만불손한 태도가 더해지니 윤석열은 존재 자체가 국민 스트레스가 되어 버렸다. 삿대질, 고함, 쩍벌, 도리도리는 여전하고,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더 물어볼 것 없죠?” 하고 뒤뚱뒤뚱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다.

 

(3) 검찰 위주, 측근 위주, 비선 동행, 사적 채용

 

흔히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어떤 정부의 평가는 우선 인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윤석열은 각 권력 기관에 특수부 검찰 위주로 도배를 하였고, 심지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까지 대통령 비서로 불러들였다.

 

강원도 황 씨 아들과 우 씨 아들, 권선동의 변명은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극우 폐륜 유튜버 안정권의 누나를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하였고,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다수 채용했다. 김건희는 봉하 방문과 나토 정상회의 참석 때 사적 인물과 동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드러난 것만 그 정도일 뿐, 전수조사를 하면 아마 가관일 것이다.

 

(4) 김건희의 무속 논란과 관급공사 관여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무속 논란이 실제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정치적 스승으로 통하는 천공은 이제 전 국민의 스승이 되기 위해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고, 소설 <토지>의 고향 하동에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동안 잠잠하던 건진 법사가 나타나 대기업, 정당, 지자체를 돌아다니며 세무조사 무마, 공천 알선 등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웃기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건진 법사는 조사하지 않고 각 대기업과 지자체에 법사주의보를 내렸다는 점이다.

 

이런 일들을 조사하고 사전에 방지하라고 민정수석실을 두었는데, 윤석열은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을 폐지하였다. 사실상 김건희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준 셈이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저 인터리어 공사에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했던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냈다.

 

각각 68000만원, 16, 12억하는 공사인데, 앞으로 할 관급공사나 국책사업은 수조가 넘는다. 벌써 용산에 호국공원을 만든다고 하고, 국유지를 팔아 16조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장모는 전국에 땅을 19만 평이나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개발되면 수조원이 넘을 것이다.

 

(5) 폭락한 경제에 대한 무대책과 부자 감세

 

윤석열 정권 들어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윤석열은 이것에 대해 그건 세계적 추세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반문했다. 하긴 경제엔 문외한이나 무슨 대책이 있겠는가마는 그러면 대통령은 왜 되었는지 궁금하다. 윤석열은 대신 대기업 법인세와 부자들의 종부세만 깎아 주었다.

 

윤석열이 찬양한 전두환은 3저효과로 경제를 잘 풀어 군부독재자라는 악평에서 벗어나려 애를 썼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른바 3S도 그 시절 유행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윤석열은 전두환보다 못한 인간이다. ‘개사과도 그래서 올린 것일 것이다.

 

(6) 전 정부 탓, 정치보복

 

윤석열은 만취 음주운전, 제자 갑질, 논문 표절에 빛나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지명자를 두고 전 정부에서 이런 훌륭한 사람 봤습니까?” 하고 말했는데, 그 훌륭한 박순애는 졸지에 신데렐라가 되어 사퇴했다. 벌써 낙마자가 4명이고 아직까지 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임명도 못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수사를 재개하고, 전 정부 인사들을 구속하려 이곳저곳을 압수수색했다. 폭락한 국정 지지율은 정치보복 수사로 만회해보려는 심산이겠지만 탄핵 마일리지만 쌓여갈 것이다.

 

자화자찬 100

 

실상이 이러한데도 윤석열은 취임 100일 연설에서 전 정부 비난만 하고 얼토당토않은 자화자찬만 늘어놓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비난을 들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질문 형식도 문제고, 날카로운 질문엔 구렁이 담 넘어 가는 듯한 태도도 여전했다. 그 와중에 국힘당은 자화자찬 100일 백서를 출판해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퇴진 외에는 따로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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