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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경대응' 文정권 까려다 '역관광' 당한 보수언론..네티즌 "文정권 잘했다"

'文 정부 "우리군 위협 및 독도 상공 침범 日초계기 격추의지 보여라"..日초계기 대응지침 내려'
'보수인사들 "대단히 위험한 정책" "과했던 조치" "일본과 전쟁하자는 거냐" 부정적 반응',
'윤석열 정부, 일 초계기 대응지침 파기 검토 중'
'네티즌 "日 도발에 가만히 있자는 거냐? " "文정권 대단했구나" 대부분 호의적 반응'

윤재식 기자 l 기사입력 2022/08/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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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일제 문부성 1호 장학생 윤기중 씨의 아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7회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일본 심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 당시 우리 군함위로 저공 위협 비행하는 일본 해상초계기에 격추의지를 보여주는 적극 대응을 명령했다는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 중앙일보에서 18일 단독 보도한 <文정부 “日초계기에 추적레이더 쏴라”..사실상 교전 지침>   © 중앙일보 캡쳐


중앙일보에서 18일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2월 군 당국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무단침입 및 우리 군을 위협하는 일본 초계기에 대해 교전도 불사할 수 있는 일 초계기 대응 지침을 해군에 내렸으며 해당 지침은 자칫 한·일간 무력 충돌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해 군 당국의 원안보다 더 강경하게 만들었다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 발언 지침이 내려올 당시 군 내부에서는 일본과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많았다는 내용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라는 군 장성 출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발언 ‘(해당 지침이) 과하다라고 발언한 김진형 전 합참 전략부장의 발언 등의 내용을 같이 실고 있어 일 초계기 대응 지침을 내린 문재인 정권 비난을 하며 전 정권 흠집 내기를 위한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많이 있어 보였다.

 

▲ 해군 함정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 청와대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해군에 하달한 일 항공기 대응 지침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군용기가 2차 경고통신에도 응하지 않고 가까이 날아오면, 함정에서 사격을 하기위해 표적의 방향과 거리 그리고 고도를 재는 추적 레이더를 쏴 공격할 의사가 있다고 경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해당 추적 레이더 조사단계는 상급부대 연락 없이 현장에 있는 현장 지휘관이 자위권 차원에서 결정해 이른바 신속한 선 조치할 수 있게 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지침을 마련한 것은 전적으로 일본 탓이었다.

 

해당 지침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20181220일 한국 영토인 독도 동북쪽 160km해상에서 독도를 지키던 우리 광개토대왕함 머리 위로 일본 해상초계기가 150m 저고도를 유지하며 500m거리까지 위협비행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위협비행에 대해 일본 측은 적반하장식으로 광개토대왕함이 먼저 추적 레이더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당국 조사결과 당시 광개토대왕함의 추적 레이더인 STIR 180은 꺼진 상태였다.

 

의도적 거짓말을 한 일본은 이후 20191월에도 3차례나 해상초계를 보내 우리 해군 함정 위로 위협비행 시키는 도발을 했고 더 이상 일본의 도발을 묵과할 수 없었던 문재인 정부는 2월 청와대 안보실이 직접 나서 이런 강력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해당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들  © 다음 댓글 캡쳐


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잘했네요” “문재인 별거 한 거 없는 줄 알았더니 대단했구나” “훌륭하네 자랑스럽다” “문대통령 존경스럽습니다. 나라가 나라다웠습니다등 매체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아울러 기사의 의도를 파악한 네티즌들은 하 종양 종양 끝없이 뒷다리 잡느라 애쓴다” “기자의 국적이 궁금하다” “한심한 기레기 또 조작질이네” “이거 기사 쓴 의도가 뭐냐?”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일 항공기 대응 지침은 윤석열 정부에서 조만간 파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는 신원식 의원실의 말을 빌어 ·일간 우발적 충돌로 인한 엄청난 후폭풍을 부를 수 있는 일 항공기 대응 지침을 현재 국방부에서 파기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의 끊임없는 군사도발 등에도 문재인 정부가 강경하게 맞서자 일본은 그해 82일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일본이 우위에 있는 소재·부품·장비 등의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초유의 경제도발까지 시전 했다.

 

같은 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지지 않을 것이다. 승리의 역사를 만들 것이다며 모든 사태악화의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내용의 대일본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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