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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운전자에게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강화하는 법안 발의됐다

윤재식 기자 l 기사입력 2022/08/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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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교통약자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0일 교통약자에 대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철도와 항공 같은 특별교통수단 운영하는 사업주나 운전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승무원 등을 고용할 경우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수단에는 해당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 불편이 빈번하게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버스, 택시 운전자에게도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지원방법,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게 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통약자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해당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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