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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 사저 극우단체 난동' 왜 규제 안하나"..'관할 경찰서 항의 방문'

'野 의원 4명, 경남 양산 경찰서 항의방문',
의원들 "'文 사저 극우단체 집회'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
'현행법 공공안녕 질서 해치는 집회 및 주거지 평온 해칠 우려 집회 금지 가능'

윤재식 기자 l 기사입력 2022/06/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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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1 지방선거일 경기도 양산 경찰서를 방문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벌어지고 있는 극우세력들의 소란과 난동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보수단체 난동에 항의하기 위해 경남 양산경찰서를 방문했다.   © 윤건영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윤건영, 윤영찬, 한병도 등 총 4인의 의원인단은 지난 1일 오전 경남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이번 이들의 방문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내려간 지난달 10일 직후부터 사저 주변에 진을 치고 벌이는 극우 유튜버들의 심각한 언어폭력 행위와 집단 협박 행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한 경찰의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7여개 극우단체가 거의 매일 번갈아가며 사저를 향한 집회를 열고 있으며 이들은 확성기를 동원한 고성과 소음을 일으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저주, 살인협박 등를 퍼부으며 문 전 대통령 사저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피해와 소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지난달 31일에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관계자 2명이 사저 주변 집회를 여는 극우단체 회원 4명을 불법 집회 혐의로 평산 마을 근처 파출소에 고소했다.

 

이번 항의 방문에서 한병도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집회는 제한이 가능하고, 또한 동 법 8조에 따르면 집회 장소가 주거지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금지시킬 수 있다면서 경찰의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윤영찬 의원도 현재 경찰의 조치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경찰의 신속한 집회 금지 통고를 촉구했다.

 

민형배 의원 역시 집시법상 보장괸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공권력이 차단해야 한다면서 공권력 개입을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산 경찰서 한상철 서장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며 집회금지 통고 등 강한 제재를 검토와 함께 고소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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