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과 발언들이 논란이 되며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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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특히 검찰개혁 법안의 일환인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삿대질과 비하 발언 등을 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제명과 관련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법사위 의장석을 점거한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글에서 “이번 과정에서 수많은 국회법과 국회선진화법 파괴가 자행되었다”면서 “다 관용하더라도 허위사실로 국회의장 명예훼손과 의회모독을 자행한 배현진 의원과,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한 김기현 전 원내대표만큼은 반드시 법에 따라 일벌백계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이후 이에 대한 항의를 표하는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박 국회의장에게 ‘당신’ ‘앙증맞은 몸’ 등 인신 공격적 비하발언은 물론 ‘삿대질’과 ‘인사를 하지 않는 행동’ 등을 했던 배 의원에게는 “정치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 배웠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이라니 경악스럽다”면서 “당선인을 대신해 국회의장을 공격한 것인가? 국회를 시작부터 밟아보자는 것인가? 무도하고 잘못됐고 어리석다”고 일갈했다.
계속해 “국회법에 의하건 선진화법에 의하건, 국회의 자발적 결의건 사버의 개입에 의하건 최소한 배현진의원은 사퇴와 제명, 김기현의원은 중징계대상이다”며 “국회윤리위에 두 의원을 즉각 회부하고 5/10일 윤대통령 취임식 전에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민주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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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의원은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을 국민의힘 반대하고 나선 것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후보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기소권 분리 법안 반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를 ‘2인자’라고 칭하며 “2인자가 먼저 총대를 메고, 예비여당 당대표가 나팔을 불고, 차기 대통령이 뒤를 잇고, 합의에 찬성했던 예비여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이 한 마디 반성과 부끄러움 없이 합의를 뒤집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표결 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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