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주주 김범수 이사회 의장 등이 8863억 원의 탈세 혐의로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로부터 고발당했다.

▲ 투기자본을 감시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5일 카카오대주주 김범수 이사회 의장 등 4명을 8863억 원 탈세 혐의로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에 고발했다.     © 윤재식 기자

투기자본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이하 센터)는 25일 김범수 케이큐브홀딩스 등 총 4인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외감법위반, 기업회계기준 위반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에 고발했다.

센터는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 원을 탈세하고 김범수 역시 5224억 원을 탈세하는 등 총 8863억 원을 탈세하였다”면서 “금융당국은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하여 김범수 등에게 6조4336억 원을 즉각 추징하라”고 소리 높였다.

센터는 박근혜 정부 당시 카카오 김범수와 다음의 이재웅이 합병비율을 조작하여 주식가치를 부풀려 주가를 조작하고 영업권 금액을 1조 원 늘려 회계를 조작하는 등 범죄를 자행해 센터가 과거 정부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고발하였음에도 현 정권에서 카카오는 넥슨과의 가상화폐 불법거래, 카카오 뱅크의 대주주 자격 불법 특혜 등으로 시가 총액 90조 원을 넘는 거대 공룡 재벌이 되어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마음대로 털어내기에 이르렀다고 이번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센터는 카카오가 코스닥 상장회사 다음과 2014년10월1일 합병등기 할 당시 김범수와 케이큐브홀딩스 등 특수관계자는 4%이상 주식을 40억 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로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카카오 주식 취득가와 다음카카오 양도가액(주가 166,500원)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는 구체적으로 김법수의 케이큐브홀딩스는 구 카카오 주식을 주당 500원에 6398830주를 취득하였고 합병으로 9953467주가 되었다며 주당 취득주가 321원와 다음카카오 주가인 양도주가 166500원의 주당양도차익은 166179원이 되어 총 1조6541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     © 기자본감시센터

덧붙여 김범수의 특수관계자 취득가액이 케이큐브홀딩스와 같다면, 김범수는 2조0896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추정했다.

이뿐 아니라 센터는 이 과정에서 케이큐브홀딩스가 회계 조작과 탈세도 저질렀다고 전했다.

센터는 “케이큐브홀딩스가 다음과 합병등기 다시 양도가 아닌 것처럼 당초 주당 321원에 취득하였고 그해 말 보유한 주식이 주당 123600원으로 증가하여 주당 123278원의 평가이익이 발생 한 것처럼 총 1조2270억 원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계상하고 그 22%인 2700억 원을 추후 매각 시에 납부할 법인세 항목인 이연법인세(부채)로 회계를 조작하여 2014년 법인세 3639억 원을 탈세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유로 국세청은 탈세액의 40%의 가산세와 지연가산세 등 법인세 7512억 원과 그 10%의 주민세인 751억원 등 총 8264억 원을 추징하고 고의 사기탈세이므로 최대벌금인 탈세액 5배를 추징하는 특가법을 적용시켜 벌금 1조 8195억을 부과하여 총 2조 6458억 원을 추징하여야 하고 최대주주인 김범수도 2조0896억 원의 양도차익이 추정되므로 2014년 개인 양도세 5224억 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본인의 생명은 물론 나라의 명운 걸고 금융당국과 검찰과 국세청에 명하여 즉각 탈세를 추징하고 엄중처벌할 것을 지시히라”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