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부동산 3법의 국회 처리가 늦게 되어 무척 아쉽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군요.

“그것을 그냥 먹고도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좀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많이 늘어났다.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는가?” 

▲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그런데 나는 그 부동산 3법이 서민을 옥죄는 것 이외에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법이 통과된 후 경제가 활성화된 것을 느끼십니까?

단순히 집 거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집 값이 뛰어오르고 전세가까지 뛰어 올랐는데, 그렇게 되면 서민의 살림은 점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세값이 집값에 육박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직도 사람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집값이 올랐다면 일부 지역에 한해, 그리고 주로 호가 위주로 집값이 뛰어 오른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3법 같은 투기장려책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왜곡의 대표적 사례가 전세값의 폭등이구요. 정부 말 믿고 빚 내서 집 샀다가 망한 하우스푸어가 대량으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집값이 뛰어오르는 것 그 자체가 바람직한지의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용을 써도 집값이 뛰어오르지 못할 상황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예측하는 바지만, 부동산 3법은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것 이외에 경제를 되살리는 데는 이렇다할 효과를 내지 못할 겁니다.

국회가 이걸 뒤늦게 통과키켜 주었다고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말을 하는 걸 보니 정말로 어이가 없네요.

애당초 내놓아선 안 될 음식이었는데요.

출처 : 이준구 교수 홈피 http://jkl123.com/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