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MB정부시절...성공불융자 ‘묻지마’ 지원,

MB정부시절...성공불융자 ‘묻지마’ 지원,

신청하면 무조건 통과...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성공불융자 회수율은 현재까지 11%

서울의소리 2015.02.12 [23:08]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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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과 관련, ‘성공불융자’를 통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해외자원개발협회가 무분별하게 성공불융자 지원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해외자원개발협회 석유개발사업 융자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심의한 209개 사업 중 성공불융자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98%인 2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심사 대상 사업 금액 중 99.7%에 해당하는 12억196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422억 원이 세계 각 지역에서의 석유개발사업에 성공불융자로 지원되었다. 보류된 사업의 대부분은 다음 심사에서 원안 그대로 결정되었다. 최종 보류되거나 부결된 사업은 불과 네 건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자원개발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그 규모와 위험성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고위험사업에 대해 나랏돈이 천문학적으로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98%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 진 것은 충분한 숙의의 과정이 부재했음을 전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0억 5243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582억 원을 성공불융자로 석유개발사업에 지원했다. 지원에 대한 회수는 61%인 6억 4,406만 달러(7,125억 9천만원)였으며 감면된 금액은 18.2%인 1억 9,223만 달러(2,126억 8천만원)였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다른 해와 비교해 특이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 회수된 2011년이다.

총 회수액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2011년 회수액 5억 1,969만 달러는 민간기업인 SK이노베이션이 2004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브라질 생산광구 bmc-8과 탐사광구 bmc-30, 32의 3개 광구 지분 매각과정에서 이른바 ‘대박’이 난 결과이다.

최 의원은 “예외성과 특수성을 배제한 객관적 패턴확인을 위해 2011년의 결과를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MB정부시절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성공불융자 회수율은 현재까지 약 11퍼센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그 자체로 일명 ‘눈먼 돈’ 등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따라붙는 성공불융자 지원방식은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고 지적하며, “국민의 혈세가 충분한 고민이나 검토 없이 이역만리에서 새어나가는 동안 MB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비판했다.

한편, 해외자원개발협회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 11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 6조에 근거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과 자원개발분야에 관한 정책연구 및 자문을 위해 2008년 설립된 반민반관기구이다. 해당 협회는 산업부의 운영 위탁을 받아 융자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자주개발률 적기 달성을 위해 성공불융자 지원을 심의하고 있으며,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는 석유공사가, 광물개발 사업에 대한 융자는 광물공사가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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