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명박정부가 체결한 35억달러 규모의 이라크 유전 개발권 MOU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명박은 한국-이라크 정상회담을 계기로 약 35억달러 규모의 유전 개발권 획득 등 대규모 경제협력에 합의했다고 대대적으로 자랑한 바 있다.

최민희 의원이 ‘이라크통신사’, ‘알누르’, ‘누르’ 등 당시 이라크 현지 언론을 조사한 결과, 현지 언론들은 “이라크 말리키 정부가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명예직이고 실권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니며, 한국정부에게도 외교적인 방법으로 탈라바니 대통령은 이라크 북부지역의 어떤 석유거래 계약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통보했음을 밝혔다”고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09년 2월 28일  바그다드 – 이라크통신 “이라크 정부는 탈라바니가 한국과 체결한 석유계약을 취소할 것이다” 기사  http://akhbarkurdistan.blogspot.kr/2009/02/blog-post_24.html

당시 이라크 정부 대변인이 탈라바니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현지에서는 그저 “정부측과 대통령간의 그저 수사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알루느 등 현지 언론은 “이명박의 행위가 이라크 내 연방정부와 쿠르드자치정부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도하기까지 했다.  

실제 이라크 정부는 한-이 정상회담 계약체결 이후에도 쿠르드 유전 개발에 참여한 한국 기업을 유전 개발 입찰에서 배제한다고 밝혔고 2009년 4월 지식경제부 대표단과의 협의에서는 바스라 유전 개발에 대한 확답을 요청했지만 이라크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2011년 4월 이라크가 한국 기업을 유전 개발 입찰 기회를 줄 때까지 2년 2개월이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라크 현지 언론들은 “이라크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서 이라크 연방정부가 아닌 쿠르드 지방정부와 석유계약을 체결한 것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이라크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즉 석유공사가 쿠르드 지방정부와의 광구계약 체결로 이라크 중앙정부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음에도, ‘이라크-탈라바니’ 정상회담 이후 전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라크와의 대규모 계약을 전면적으로 홍보하면서 ‘경제 위기속 가뭄의 단비’ ‘한국기업의 이라크 블랙리스트 딱지 해결’ 등 자원외교의 한 획을 긋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웃지 못 할 촌극이 있었다”고 밝히고 “MB 정부의 뻥튀기 자원외교, 아마추어 자원외교의 실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당시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없어 보여주기식 자원외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한 미국 대사관의 2009년 2월 26일자 전문에 따르면, 당시 한국 외교통상부의 중동과장은 미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이틀 전 청와대가 이라크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없었으며 "설익은(prematurely)" 채로 발표되었다고 폭로한바 있다.

<참고자료 - 중동현지 언론 번역본>

말리키 측근들 “이라크 정부는 탈라바니가 한국과 체결한 석유계약을 취소할 것이다”

2009년 2월 28일 19:49:28   바그다드 – 이라크통신사

원문보기- http://akhbarkurdistan.blogspot.kr/2009/02/blog-post_24.html

이라크 총리의 측근들은 이라크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석유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말리키 총리의 고문들은 니제르반 바르자니 쿠르드자치정부 대통령이 탈라바니가 이라크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한국회사와 석유계약을 하도록 부추겼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는 이라크 연방정부가 아닌 쿠르드자치정부와 석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이라크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라크의 소식통들은 한국석유공사가 쿠시타바와 상가우사우스(Sangaw South)의 두 유전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석유공사는 6개 유전의 지분 15-20%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는 이라크 쿠르디스탄 바지안지역의 사업권도 포함돼 있다. 이 사업권은 한국 최대 정유회사인 SK에너지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유일한 사업권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30억달러 규모의 이 계약이 이라크 연방정부가 쿠르드자치정부가 체결하는 석유계약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결정하면서 벽에 부딪혔다. 이라크 정부는 탈라바니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그의 직책은 명예직일 뿐 실질적인 직책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라크 정치계는 알리 알디바그가 탈라바니의 방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반긴 것은 단지 총리와 대통령간에 예의를 갖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 어떤 이유로든 정부의 권리를 쿠르디스탄 정치인들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다.

40명의 이라크 정치계와 정부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의 한국방문에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20년 만에 이라크 고위관계자가 방문한 첫 방문이다.

말리키 정부, 한국정부에 탈라바니 대통령은 어떤 석유거래 계약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통보

미디어 소식통은 말리키 정부가 한국을 방문중인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과 대표단 중에서 이라크 북부석유와 관련된 쿠르드 정치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밝혔다.   또한 소식통은 각료회의에서 한국정부에게 또한 외교적인 방법으로 탈라바니 대통령은 이라크 북부지역의 어떤 석유거래 계약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덧붙여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한국정부는 탈라바니 대통령의 방문이 준비되었고. 이라크 정부가 세계로 향하는 개방을 시작하는 공식적인 방문으로 통보받았으며, 이에 대립되는 내부적인 목적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탈라바니 대통령은 한국의 민간 기업들과, 그리고 이전에 이라크 북부 석유와 관련하여 쿠르드 행정부와 함께 계약관계를 맺었던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함께 무역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덧붙였다. 탈라바니 대통령의 방문은 니제르반 바르자니 지방정부 총리의 방문이 동시에 이루어 졌고, 아슈티 하우라미 이라크 북부 석유 관계자의 동행도 이루어졌음을 언급하였다.  

지적할만한것은탈라바니대통령은일부아랍인정부관계자들과동행하였지만, 한국 기업과 쿠르드 석유 거래 계약과 관계 있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관계자들과 동행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쿠르드 언론들은 한국가스공사(코가스)와 한국석유공사(KNOC)가 만찬을 열었으며, 탈라바니 대통령이 귀빈으로 참석하고 많은 사업가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한국 기업대표들이 참석하였다고 전했다. 탈라바니 대통령은 석유, 가스, 광물, 무역분야는 물론이며 안보와 국방과 같은 분야와 같이 협력증진과 공동 사업을 위한 광대한 분야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탈라바니 대통령을 환영하였고, 이라크의 지속적 발전을 기원하며 많은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이 석유 개발, 가스, 전력, 재건작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언급할만한 것은, 탈라바니 대통령실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탈라바니 대통령의 방문은 이라크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방문이었지 한국 공항에서는 이라크 주재 전 한국 대사와, 먼저 도착 해 있던 니제르반 바르자니 지방정부 총리만이 그를 맞이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