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이 법정구속 되었으니 역사는 바로 잡아진 것인가?>
원세훈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죄로 3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지 사흘이 지났다.
그런데 이명박을 수사하라는 요청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원세훈을 임명한 후 원세훈에게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박근혜인가?
아니다.
원세훈은 이명박에 의해 임명 받고 이명박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명박에게 보고한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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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원세훈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개입했음이 밝혀져 법정구속 되었다.
원세훈의 단독적인 판단과 임의의 실행이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국민의 생각이 이러하다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을 수사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인지수사를 발표한 바 없다.
그렇다면 수사 요청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여권이 수사를 요청할 일은 만무하다.
선거권을 방해 받은 시민은 당연히 야권이 수사를 요청할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꿀 먹은 벙어리다.
오직 현정권을 공격하고 물어뜯는 모습이 전부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이명박에 대한 수사를 우선 요청한 후 현정권의 연관성을 물어야 한다.
오늘만 존재하는 역사는 없다.
역사는 어제로부터 내일로 이어지는 연속적 실체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지금-여기'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로부터 내일로 이어지는 때와 곳을 사는 것이다.
원세훈을 법정구속하는 것은 국정권장이란 신분을 가졌던 과거의 행위가
국정원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미래의 행위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세상은 평가한다.
역사적 판결이 있었으니 역사적 수사요청이 뒤따라야 한다.
한때 대통령이었던 자가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침해하였는지 밝히는 일은
미래의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역사적 일이다.
그 일은 과거에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요청에서 출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득을 보았다고 박근혜의 사과를 요구한 의원
한두명의 목소리 이외에 어떤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들에게라도 기억을 상기시키고자 이렇게 글을 게시한다.
원세훈이 법정구속 되었으니 역사는 바로 잡아진 것인가?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해야 할 남은 일에 눈 감고 있는가?
아고라- 해야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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