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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문제 심각하다' 학대 늘어나고 수년간 지속

지난해 노인학대 3,520건 중 83.1% 가정내 발생, 31.6% ‘5년 이상 학대’

서울의소리 l 기사입력 2014/10/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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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 27개소 운영 불과학대노인전용쉽터 시도 당 1개소뿐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사례 중 60% 이상이 수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노인학대 상담건수와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대행위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례가 적잖다고 지적하고 노인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려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노인전용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노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노인학대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구분  2012 2013 2014(7)
일반사례 5,916 6,642 4,214
학대사례 3,424 3,520 2,049
9,340 10,162 6,263

 

<2> 노인학대 연도별 학대상담 건수

 

(단위: 건, %)
구분  2012 2013 2014(7)
일반상담 10,378 11,177 6,314
학대상담 65,294 68,280 38,683
75,672 79,457 44,952

 

<3> 노인학대 유형(중복)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7)
신체적 1,326 1,430 1,381
정서적 2,134 2,235 1,466
성적 63 90 86
경제적 540 526 374
방임 1,042 1,087 788
자기방임 394 375 258
유기 71 89 49
5,570 5,832 4,402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의원에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노인학대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현황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사례는 20123,424건에서 20133,520건으로 늘었고, 금년 들어 7월말 현재까지 2,0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와 관련한 상담건수는 201265,294건에서 201368,280건으로 증가하고, 금년들어 7월말 현재까지 38,683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노인학대 발생장소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7)
가정 내 2,909 2,925 1,716
생활시설 216 251 149
이용시설 35 42 29
병원 83 107 64
공공장소 86 86 40
기타 95 109 51
3,424 3,520 2,049

 

<5> 노인학대 지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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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7)
1개월 미만 127 152 82
1개월 이상 1년 미만 773 790 443
1년 이상 5년 미만 1,284 1,223 694
5년 이상 1,016 1,113 631
일회성 224 242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학대 유형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정서적 학대가 38.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24.5%, 방임 18.6%, 경제적 학대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 행위자는 가족이 대부분으로 아들, 배우자, , 본인, 시설인력의 순서로 학대가 가해졌습니다. 2013년의 경우 아들 40.3%, 배우자 13.7%, 12.9%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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