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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럽고 당당한 진선미! 국회 대정부질문
속이 후련해짐을 느낍니다. 
서울의소리 2013.04.30 [19:35] 본문듣기
-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벌어졌음. 국정원장이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이명박 정권 내내 불법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 이를 수사한 경찰은 수사 기간 동안 축소·은폐 수사, 부실수사로 일관하다 블랙코미디같은 수사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음
- 국가기관에 의해 국민의 보편적 가치가 붕괴되고, 국가기관은 권력을 의탁한 국민들과의 사회계약을 부정한 채, 정권과 개인의 안위와 사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
- 반드시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역사의 과오를 남겨서는 안됨

□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민주적 헌정질서에 부합하나?
 
○ 진선미 의원은 지난 3월 18일,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는 자료를 공개 
- 원세훈 前국정원장이 부임 직후인 2009년부터 퇴임전인 올해 초까지, 1)국내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2)정권의 의사에 반하는 단체와 세력은 종북·좌파로 낙인 찍고, 3)국정 현안들과 국내정치에 개입하며, 4)4대강을 비롯한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중립성을 져버린 채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을 밝힘
- 국가정보원장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지시했다면,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행위인가?

□ 지시사항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행정부 차원의 검증 촉구
 
○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국무총리는 명확하게 파악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함
 
 - 이를 위해서는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의 전반을 파악하고, 불법적 행위들이 지난 정권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함. 이를 촉구함

□ 경찰의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했을 때, 경찰은 이미 16일 이전에 수사결과를 확정지어 놓은 채, 여기에 짜맞추는 기획수사를 했다고 보여짐.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기획수사, 은폐·축소 수사, 부실수사, 정치수사를 기획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
- 경찰 수뇌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경찰 전체의 사기를 저하되고, 현장에서 밤낮없이 일하는 경찰관들의 사기와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음. 

□ 검찰 수사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 첫째,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이 어떤 목적과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수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하는 지와, 
 
- 둘째,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을 국정원이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의 문제,
 
- 셋째, 경찰의 축소·은폐수사, 부실수사에 대한 검증작업과 함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김용판 前청장이 왜 터무니없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나

□ 결론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섣부른 판단으로 야당후보를 비방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함
 
-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 검찰’ 이라는 멍에를 벗을 수 있는 시험대라고 각오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출처] [대정부질문] 진선미 의원, 대정부질문 질의요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 


자랑스럽고 당당합니다!


국회에서의 진선미 의원은
기존의 이미지보다 더 강렬했고
더 정의감에 불타있었습니다.

속이 후련해짐을 느낍니다.
한번 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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