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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상식이냐” 김민석, 김건희·곽상도 아들 무죄 판결 공개 비판
정교유착 문제 특검엔 “필요하다고 생각… 범죄행위 척결해야”
김수린 기자 2026.02.09 [16:19] 본문듣기

 

▲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출처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김건희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곽상도 전 의원 아들 사건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국민의 상식이나 법 감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들”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김 여사 관련 사건의 일부 무죄 판결과 명 씨·김 전 의원 사건, 곽 전 의원 아들 사건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기본”이라며 “정부도 이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와 정치의 유착 문제와 관련해 신속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이 진행되기 전이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 차원에서 이미 합동수사본부를 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정교유착과 정치에 대한 종교의 개입, 종교를 사칭한 사실상의 뇌물이나 매수 행위는 종교를 가장한 범죄 행위이자 범죄집단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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