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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입춘 무렵이어서 가급적 추잡한 정세 이야기 삼가고 있었습니다만 불안과 근심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겸공 대기실에서 전우용 교수님과 김태형 소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판사 우인성의 해괴한 판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우용 교수님께서는 정색을 하시고서, 내가 누구한테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인성 그 XX는 처음부터 그냥 나쁜 XX예요! 판결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성이 나쁜 XX여서 그런 판결을 하는 겁니다! 이러셨습니다.
그러곤 자연스럽게 명태균, 김영선 무죄 이야기로 흘렀고 그러다가 종점처럼 지귀연 1심 판결에까지 화제가 이어졌습니다.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의 주심이었던 박영재를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한 것도 그렇고, 우인성과 창원지법의 경악할 만한 판결도 그렇고...
지귀연이 윤석열 내란 사건을 공소기각해 버릴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정에까지 이르렀고,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무한정 연기된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무슨 방법이 있지? 설마, 설마 거기까지야... 고개를 흔들면서 대화를 멈췄어요.
그런데,
검찰의 짜고 치기 정황이 명백하긴 하지만, 아들이 대장동 50억 퇴직금 받은 일로 뇌물죄 재판받던 곽상도가 또 무죄 판결을 받고, 거기다가 지귀연마저 2월 19일 윤석열 판결을 끝으로 북부지검 발령까지 나고 보니 이건 뭔가 조희대의 윤어게인 프로젝트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법부의 조직적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윤석열 공소기각이나 출석 거부 못지 않게 사법부엔 또 하나의 큰 카드가 있지요. 언제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기한 연기 상태이므로 맘만 먹으면 하시라도 재개할 수 있고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가공할 만한 시나리오입니다. 사법부에 의해 나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선거 앞두고 민주당도 민심도 여러가지 이슈에 휘말려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내란 종식에 실패하면 나라는 또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퇴행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내란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많이들 지치고 무감해진 것 잘 압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저 악의 무리들은 암세포처럼 거세게 증식해서 결국 우리 공동체의 목을 조를 것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적들의 음모를 분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바로 보아야 합니다.
시절이 하수상.. 두 눈 부릅뜨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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