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막내 아들에게 재산 증여를 더 해줬다는 이유로 90대 모친의 입에 양말을 욱여넣고 폐륜적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와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우인성 판사    ©정현숙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우인성)은 4일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70)와 동생 B 씨 (68)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25년 4월 모친 C 씨 (94)의 주거지에서 C 씨를 학대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친 C 씨가 자신들보다 막내 동생 D 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에 분노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고령의 C 씨는 아들 3형제에게 각각 100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증여했다.

그러나 이후 A 씨와 B 씨 형제는 막내 D 씨가 더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 당일 C 씨를 찾아 “막내에게 준 재산을 돌려 달라”며 요구했다.

하지만 C 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들은 신고 있던 양말을 모친인 C 씨의 입에 욱여넣고 이마와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폭행당한 C 씨는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돼 사망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모친 C 씨에게 폭행을 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폭행 행위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유기치사 혐의 역시 막내에게 증여된 재산을 원상복구해 나눠 가지려는 형제가 모친의 뇌출혈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우인성 판사는 “법적으로 증여에 대한 취소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막내아들에 ‘재산을 피고인들에게 나눠줘라’는 취지로 얘기하길 바랐던 것 같다”며 “피해자가 생존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피고인들이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1심 선고 공판에서 우인성 판사가 선고 전 김건희 씨를 불러 세우는 모습     ©서울의소리

한편 우 판사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검찰 구형 징역 15년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우인성 재판부는 ‘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김건희 씨의 대표적 비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등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