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박영재(57·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임 천대엽 처장도 우려를 표시한 법왜곡죄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법리왜곡 요건이 주관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같은 입장"이라고 동의했다.

또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선 "대법관이 증원되면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한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하는데, 이를 보충할 만한 방법이 없다"라며 "하급심 악화가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에둘러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재판소원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로, 앞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번 달 안에 사법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박영재 신임 행정처장은 지난 2024년 8월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했다.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박 행정처장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3일이 무슨날이었는지 아느냐. 대통령 선거일이었다"라며 "행정처장 때문에 이 날이 사라질뻔 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엄호에 나섰으나 추 위원장은 재차 박 행정처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박 행정처장은 "위원장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우리 사법부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주심이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유죄로 판단했다. 게다가 기록도 안봤을 것"이라며 "기록을 봤는지 안봤는지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해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려 했는지 설명하라"고 더욱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 행정처장은 이번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들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정확한 답을 피해 나갔다. 

앞서 박 행정처장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이 사건은 주심 배당 뒤 대법관 전원 검토를 거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의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행정처장은 당시 유죄 의견을 내고 이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3일 박영재 대법관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보직으로, 현직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 재임 중 대법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