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결국 구금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온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이 변호사의 과격한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고 난 뒤 일반 방청객들을 모두 내보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고,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공판을 열었던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증인 신문 당시 동석을 요청한 이하상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이 퇴정 명령에도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교정당국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하면서 이들은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 변호사들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 이진관 부장판사와 특별검사를 비난하며 욕설을 섞어 비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판사 욕설 등 법정 난동 이하상,두 달 반만 감치집행으로 구치소행 관련기사
[속보]李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검찰개혁 반격·재결집 기회 줘선 안 돼"
홍준표 "오세훈, 서울시장 못 나갈것..광진에서 고민정에게도 졌다"
'尹변호인' 윤갑근에 밀렸나..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수용 못해"
與 한정애,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JTBC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 보편적 시청권 침해” 지적 속 국민 접근성 강화
세한도 속의 소나무 같은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李대통령 “초심 지켜 진정한 개혁 함께 완수하자” 여당 초선 의원들 만찬
이 대통령, 민주당 초선 67명과 이틀간 만찬…국정 현안·검찰개혁 입법 논의
현직 대통령 첫 3·15의거 정부 기념식 참석…“민주주의 완성으로 보답”
대구참여연대, 이철우 지사에 "적반하장 언론 겁박 멈추고 언론 매수 진실 밝혀라"
정청래 “1313호실에서 무슨 짓 했나!”…박상용에 “조작기소 패가망신” 맹폭
'극우 본색'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사회 확실히 알려야" 망언
李대통령 “사과는커녕 정정보도 하나 없어”… ‘조폭 연루설’ 무차별 보도 직격
국힘당 ‘절윤 선언’에도 17% 존치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 또 후보 등록 안 해
“이화영 석방하라” 이화영 前 경기 평화부지사 진실규명 및 석방 위한 시민행동 출범
이 대통령 모독 은평제일교회 목사 심하보, 서울의소리 집회금지가처분 신청
역사의 반역자 대미 사대주의 전쟁 선동 조선일보 폐간 위해 대한국민이 나서자
양문석 의원,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헌재 판단 받겠다"
'사법개혁 3법' 공포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국힘당의 ‘절윤’ 기획설...윤어게인 세력이 법치를 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