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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욕설 등 '법정 난동' 이하상, 감치 집행으로 서울구치소행
정현숙 2026.02.03 [16:46] 본문듣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결국 구금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온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이 변호사의 과격한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고 난 뒤 일반 방청객들을 모두 내보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고,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공판을 열었던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증인 신문 당시 동석을 요청한 이하상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이 퇴정 명령에도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교정당국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하면서 이들은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 변호사들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 이진관 부장판사와 특별검사를 비난하며 욕설을 섞어 비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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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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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까치 26/02/04 [00:16]레이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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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변 자격 없는놈
전방주시 26/02/03 [22:42]레이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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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협은 자격 박탈 시켜라 
법 공부한 자들이 품성,품질이 제일 낮은거 아닌겨 ? 왜 양아치가 많아 ~
버핏 26/02/03 [22:08]레이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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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밥 멕이지 말고 아침저녁 주기적인 빠따질이나 아구창돌리기등으로 국민들 속 좀 풀어드려라
뻐꾸리 26/02/03 [21:42]레이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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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아식, 법원 권위에 마구 도전하더니 끝내 빵으로 꼴인햇꾼.
통도수 26/02/03 [20:22]레이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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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건 양아치 같아도 국힘을 위해 크게 써먹을 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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