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재탕' 특검, 오죽하면 법원행정처가 반대하겠나’. 1월 13일자 방가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선거용 재탕 특검’이라는 단정에 정당보다 더 정파적인 언론 가장 정치 집단인 방가조선일보를 만나게 된다. 걸핏하면 선거를 들먹이는 것으로 보아 무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윤석열 내란 수괴는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격전지를 돌며 현장 민생토론회란 미명으로 노골적인 관권 선거를 시도했다. 방가조선일보는 이를 비판하거나 견제하기는커녕 ‘비명횡사·친명횡재’라는 등의 말로 부화뇌동했다. 만일 윤석열 일당이 총선 승리를 거두고 내란까지 꾀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오죽하면 법원행정처가 나서 반대하겠느냐는 데는 할 말이 참 많다. 우선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이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오죽하면’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불행히도 사법부는 윤석열의 내란 시도와 청산 과정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들이 나서서 반대한다는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은 이유다. 그동안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를 자임했다. 하지만 그들이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보루는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내는 국민이 다수다. 조희대 사법부의 신뢰도가 사상 최악의 수준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방가조선일보는 2024년 12월 4일에 내란 직후 대법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에 따르기도 했다는 ‘사실상 오보’를 했다. ‘사실상 오보’란 ‘실제로는 잘못된 보도’라는 뜻인데, 대법원은 실제 또는 진실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고 방가조선일보는 잘못된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방가조선일보는 2020년 6월부터 ‘오직 팩트’라는 허울과 함께 2면에 ‘바로 잡습니다’ 코너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법권은 사법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것인지, 또 방가조선일보는 내란 정권에 부역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런 판국에 법원행정처가 2차 종합특검을 반대하고 나섰다니 공교로운 일이다.  

‘"추가 특검은 보복" "법 왜곡죄는 수치" 이 말에 귀 열길’. 1월 15일자 사설 제목이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고언이란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른바 여권 인사가 물론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있어야 한다. 일찍이 방가조선일보의 정우상 논설위원은 특검 수사를 ‘사상 최대복수극 킬윤’으로 칭한 적이 있다. 내란 초기부터 정치 세력간의 정쟁으로 물타기하며 내란의 본질을 흐리던 정치 집단 방가조선일보에게 이 위원장의 발언은 복음으로 들렸을 법하다. 하지만 특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서 내란 청산을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답이 2차 종합특검이다.  

1월 16일에는 ‘낯뜨거운 정치 특검, 유통기한 끝났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우선 뜬금없이 특검 27년 역사를 들추고 있음이 눈에 띈다. ‘정치 특검’이라는 진단이 글러 먹었으니 처방도 엉뚱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인지조차 의심받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먹이는 자체도 코미디에 가깝다. 방가조선일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김건희 일당의 범죄를 여죄를 청산하기 위한 종합특검이 못마땅하다. 자신들이 언론 내란수괴임이 드러날 운명을 미리 알아차린 듯도 하다. 어쩌면 이해 충돌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1월 19일에는 ‘노골적 선거용 재탕 특검 국가 제도 타락 오염 심각하다‘라는 사설을 실었다. 방가조선일보는 재탕, 삼탕을 넘어 집요하게 선거용이니 정치 특검이라는 옹알이를 하고 반복하고 있다.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한다는 야당 대표에 대한 방가조선일보의 입장이 궁금하다. 국민의힘이나 방가조선일보는 특검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가조선일보가 올해 초에 ‘김병기도 '공천 헌금' 의혹, 특검으로 밝혀내야’, ‘민주당 공천 돈거래 의혹 눈덩이, '윗선' '숨은 손' 특검해야’ 등의 사설을 통해 특검 타령을 늘어놓았다.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다 보면 자신들이 한 말을 잊게 마련이다. 방가조선일보가 거론하는 특검 대상을 보면 ‘정치 특검’에 틀림없다. 이들에 대한 중수청이나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편파 정치집단 방가조선일보에겐 자신들이 배설한 말조차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양심적인 적이 없었다.   

정치를 가장한 내란 및 외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일정 정도 정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만 특검은 정파적이고 정략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꾸준히 경계해야 해야 할 일이다. 방가조선일보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특검’이라고 주장한다. 언뜻 그럴듯한 지적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자들이 원인을 제공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특검이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살려내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말이다. 다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2차 종합 특검은 필수적이다.   

윤석열 내란 수괴는 정치 검찰을 동원해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특히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비호를 한 집단이 정치 검찰이었다.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하는 방가조선일보는 정치 검찰의 충직한 애견 노릇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건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행위를 사과를 통해 문제를 덮으라며 음흉한 훈수를 한 정치 집단이 바로 방가조선일보다. 사필귀정으로 검찰은 운명을 다하지만 정작 애견 방가조선일보는 지금도 헛소리를 뇌까리고 있다.   

덧붙이거니와 검찰이 제대로 기능했다면 특검이 필요하지 않았다. 문제의 근본은 정치 검찰에게서 찾아야 한다. ‘오죽하면’ 특검을 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고 특검을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언론 탄압이니 족쇄니 하는 집단이니 오죽할까 싶기는 하다. 가짜뉴스를 대량으로 제조하여 유통한 자신들의 책임에는 일말의 성찰이나 반성도 없으니 검찰의 추악한 행태를 대신할 특검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으리라.   

특검이라는 말 자체에서 보듯 특검이 정상은 아니다. 그렇다고 비정상을 무서워 내란이나 외환 등 대한민국을 뒤흔든 범죄 행위를 덮어줄 수는 없다. 아직도 내란 세력들은 자신들이 무고함을 주장하며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철저한 단죄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차 종합특검에서는 방가조선일보가 걱정하는 낯 뜨거운 ‘정치 특검’이나 ‘보복’이나 ‘수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일이다. 그리고 종합특검은 방가조선일보와 대법원에 그리고 내란 세력 사이의 의심되는 뒷거래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방가조선일보가 헛소리처럼 내뱉은 공정과 신뢰의 사법 시스템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