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서울중앙지법   ©서울의소리

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를 동정하는 세력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힘당도 이렇다 할 논평도 내지 않았다. 극우들도 전광훈이 구속되자 꼬리를 사렸다. 조중동도 반성 없는 윤석열의 태도를 오히려 질타하고 나섰다. 결국 윤석열은 오갈 데가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구형에도 이런데 실제로 선고가 이루어지면 아마 면회 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이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체제를 갖추어야 하므로 윤석열 따위에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것이다. 그를 옹호해봐야 선거에 유리할 것도 없다.

국민들 윤석열에게 사형 선고 내려지길 바라

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데 대해 국민들은 선고도 관용없는 단죄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바라고 있다. 보통 같으면 무기징역으로 선고해 온정을 베푸라고 하겠지만 윤석열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은 사형 구형 순간에도 헛웃음을 지으며 특검을 비웃었다. 감히 네놈들이 나에게 사형 구형? 하고 아직도 자신이 무슨 절대 권력자라도 되는 듯이 허세를 부렸다. 하지만 속으론 뜨끔 했을 것이다. 우리나란 사형 실질폐지국이지만 내란의 경우 달리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도 전두환보다 질이 더 나쁘다고 적시했다. 내란죄의 경우 법정 최고형은 사형 선고다. 내란 세력에 관용은 없다. 마땅히 법정 최고형과 사면 없는 처벌로 단죄해야 한다. 윤석열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추태를 부렸다.

윤석열은 한 번도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았다. 구속기소 이후 한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재판 진행을 두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심판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꼼수를 부렸다.

마지막까지 경고성 계엄 주장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은 '경고성 계엄' '정치적 보복'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모든 책임을 회피했다. 자신의 죄를 부정한 채 끝까지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시민의 요구에 따라 준엄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자신이 시대착오적 불법 계엄을 해놓고도, ‘내란 사건’ 수사를 놓고 “현대 문명국가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냐”는 적반하장의 인식을 드러냈다. “이리 떼” “광란의 칼춤”과 같은 거친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당시 야당이 반국가세력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 군경 투입, 선관위 장악 등 헌법 질서를 파괴한 건 자신이다.

윤석열은 계엄 실패에 대해서도 “당시 순진하게 생각했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나”라고 했는데 그동안 12·3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미화하더니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이자 스스로를 ‘바보’라고 깎아내리는 꼴이 가관이다.

국민이 계엄 불가피에 공감?

윤석열은 “국민들이 생계에 바빠서 대놓고 얘긴 안 하지만 계엄의 불가피성에 공감한다.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계엄령이 계몽령이 되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 그가 아직 망상에서 깨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어떤 국민이 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는가?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은 다수 국민의 상식이다.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왜 했고,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은 왜 만든 것인가? 윤석열은 2차 계엄까지 계획했지만 군이 움직이지 않자 포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윤석열이 계엄 실패 후 김 전 장관에게 “거 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라고 질책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 것이다.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 역시 최후진술까지 일관되게 이어졌다. 윤석열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이 증언한 의원 체포 지시가 허위라면서 특검의 위협과 연금 등 생계 걱정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지시에 따랐다가 처벌 위기에 놓인 부하들을 상부 지시도 없이 군경을 동원한 범죄자로 만들려 한 것이다. 차라리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더라면 일말의 동정이라도 받았을 것이다. 양아치도 이러지는 않는다.

계엄을 막으러 나왔던 시민들이 폭도?

윤석열은 계엄을 막으러 나왔던 시민들을 폭도라고 했다. 이는 5.18때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폭도라고 한 것과 같다. 평소 전두환을 존경한다고 하더니 윤석열 눈에는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이 다 폭도로 보였던 모양이다.

윤석열은 “특전사가 국회 마당에서 수천 명의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도들한테 폭행당하고 그럼에도, 대응해서 물리력 행사 안 했다.”고 허위진술까지 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몸싸움 정도 한 것을 폭행이라고 매도한 것이다. 당시 상황은 영상으로 모두 남아 있다.

빈 총이 아니라 빈 머리가 문제

윤석열은 “빈총 들고 하는 내란을 봤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특전사는 빈총이 아니라 실탄을 수십만 발 준비하고 있었다. ‘빈총’이라는 비유를 끌어와 계엄의 위험성과 폭력성을 축소하는 방식이 정말 바보 같다. 빈총이 아니라 그의 머리가 빈 것은 아닐까?

윤석열은 술만 마시다 보니 앞에서 한 말을 잊고 “제가 평생 인원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고 했다가 십초 후 인원이란 말을 연속 세 번했다. 이 정도면 아이큐가 붕어수준이다. 우리 형법은 결과만을 처벌하지 않는다. 미수도 처벌하고, 실행에 착수해 법익 침해 위험이 현실화됐는지를 판단한다.

빈총으로 겨눴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붕어 수준의 논리다. 윤석열이 사형 구형에도 일말의 동정도 받지 못한 이유다. 천박한, 너무나 천박한 것들이 3년 동안 나라를 지배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경제도 살아나고 나라의 위상도 높아졌다. 한국은 5년 이내 경제강국, 문화강국이 되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늘에서 백범 김구가 웃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