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 순간 윤석열이 헛웃음을 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헛웃음은 마음에 없이 겉으로 웃는 거짓 웃음으로, 어처구니가 없거나 가소로워서 피식 터져 나오는 웃음을 말한다. 비록 구형이지만 은근히 감형을 바랐던 윤석열로선 가슴이 덜컥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헛웃음을 지은 것은 나는 무죄다 하고 지지자들에게 여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인 것이다.

윤석열은 검찰 후배인 특검이 가소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알량한 자존심은 곧 사라지고 어쩌면 자신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이 법정에 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자신이 절대권력을 쥔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다.

법정 밖에서는 아직도 ‘윤어게인’ 세력이 존재하니 그 오만방자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날뛰던 손현보도 구속되었고, 전광훈도 구속되었다. 잠시 후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뿐일 것이다. 천하를 얻은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특검, “반국가 세력은 내란 세력” 적시

윤석열은 계엄 선포 때 “파렴치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쳑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은 “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곧 반국가 활동이라며, 전두환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을 기획했던 김용현은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30년, 조재호 전 경찰청장은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5년이 구형되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을 믿고 따랐다가 졸지에 반국가 세력이 되어버렸다.

허세 속에 숨은 두려움

조폭이 죽을 때도 소위 ‘가오’를 잡는 것처럼 윤석열은 구형 순간에도 헛웃음을 쳤다. 김건희도 그랬다. 이것은 특검의 구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인 동시에 언젠가 극우 세력이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망상 때문에 나온 허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었으며,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었고, 싫은 사람은 다 내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좁은 공간, 술과 고기와 와인이 아니라 짬밥이다. 그래도 살아야 하니 먹어야 하는 현실이 기가 막혔을 것이다.

윤석열은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시종일관 귓속말을 나누는가 하면 이따금씩 이를 드러내어 함박웃음을 지었다. 지지자들에게 “나 멀쩡해” 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밤 9시35분께 박억수 특검보의 한마디가 끝나는 순간 법정 공기는 차갑게 식었다.

특검, “국민이 받은 충격과 공포, 상실감은 말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방청석에 있던 윤석열 지지자들 사이에선 웃음과 한숨소리가 뒤섞여 나왔다. 박 특검보 맞은편에 앉아 있던 윤석열은 머리를 도리도리하며 알 수 없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도리도리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최후의견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 행위로, 국정 운영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다. 국민이 받은 충격과 공포, 상실감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어 “헌법 가치와 자유가 내란 행위로 무너졌다”며 “국민의 피해는 어떤 노력으로도 회복이 안 되고 국민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없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단 또 부정선거 주장

윤석열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만 11시간을 썼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윤석열을 법정에 세운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아직도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이다.

윤석열 쪽은 ‘내란몰이의 피해자’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돼 공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극우들이나 할 말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통일교와 신천지를 동원해 당선된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다.

이재명 대통령 물고 늘어진 윤석열 측 변호인단

이들은 엉뚱하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됐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헌법수호자로서 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한 것도 재직 중에 한 행위인데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특검은 윤석열과 국무위원들이야말로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 즉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친위쿠데타를 벌인 공직 엘리트들의 헌법 파괴 행위를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범죄는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하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가장 극한 형벌로 다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주가 급락을 포함한 경제적 충격 등 내란 범행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가 가볍지 않다. 국민이 받은 충격과 공포, 상처와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감형 사유도 없어, 내란 범행의 궁극적 피해자는 국민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 조치로 극복했다. 대한민국은 사형 폐지 실질국이지만 특검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상징성이 있다. 내란 범행의 궁극적 피해자는 국민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반성은 커녕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지지자를 선동하고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따라서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 같은 괴물이 다시 탄생하지 않는다. 헛웃음을 쳐야 할 사람은 국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