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양아들을 자처하며 수사 무마 등 청탁에 관여하는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 이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 건진법사 전성배 씨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이현복 부장)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씨는 윤석열 정권시절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건진법사를 통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며 다수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로부터 4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건진법사의 양아들이라고 자처하며 실제로 수사 무마 등 청탁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의혹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알선 청탁 명목으로 4억 원 수수사실 확인 ▲건진법사를 통한 청탁 사이에 대가 관계 성립 인정 ▲대가성에 관한 인식이 명확해 보이는 점 등 이 씨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건진법사 관련기사
국힘 딜레마, 이혜훈 청문회..金총리 "이미 野검증, 더 철저한 청문회" 요구
'기획된 도발'인가? ‘방사능 측정’인가? 오종택發 무인기 월북 의혹의 실체
조셉 윤 전 미 대사대리 “성조기 흔들던 윤석열 지지자들, 정말 ‘미쳤다’ 생각했다"
‘단식’이 아니라 ‘도피’… 장동혁의 위선과 국민의힘의 자멸
은평제일교회 충격 '이재명 죄수 구타' 연극.."신앙 앞세워 극우세력 선동"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 1심 징역 5년..法, 초범·나이 참작 (?)
사형 구형에도 일말의 동정도 못 받은 윤석열, 이유는?
쿠팡 '무늬만 5만원 피해 보상'..시민단체들 "국민 기만, 이용권 거부 운동"
서정욱 "尹 몇년 살면 나와" 불법계엄 비호...서영교 "내란 수괴 사면금지법 발의"
대법, 국힘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유죄 취지 파기환송
尹, 사형구형되자 몽테스키외언급, 국민들은 몽키스페너 들고싶어
윤석열, 10년 구형 ‘체포 방해 사건' 법원 1심 선고 내일 생중계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 외교 폄훼하려는 조선일보의 얄팍한 꼼수
女 민원인 앞에서 바지내린 前 국힘 정치인..항소심도 실형
외교 천재 이재명,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한국 위상 높여
이 대통령 지지율 61.5%…취임 후 ARS 조사 ‘최고 수준’ [미디어토마토]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 전망 민주 9~10곳 vs 국힘 3곳
매국노 김병헌은 보호하고, 백은종은 압박한 종로경찰서의 ‘소재 불명' 꼼수’
불법 세력에 경고한 李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 빈말 아냐"
진주 지역 국힘 중견 정치인 김재경·최구식 민주당 전격 입당..정치권 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