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믿고 기다려달라

-배가 기울고 있었다. 선장은 말했다.

“가만히 있으라. 내가 지휘하고 있다.” 그 말은 방송을 통해 반복되었고, 아이들은 그 말을 믿었다. 부모들도 국민도 그 말을 믿으려 애썼다. 국가는 그 말을 보호했다. 그리고 우리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다.

‘기다리라’는 말이 사람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든 것이다. 우리는 기다리라는 말을 믿었다. 아이들도 그 말을 믿고 해 맑은 웃음으로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는 바다의 사고가 아니었다. 권한을 쥔 자가 책임을 회피한 구조적 범죄였다.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은 끝까지 “질서를 지키라”고 말했고, 컨트롤타워는 “현장을 믿어 달라”고만 반복했다.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하고 있는 말은 정확히 그것과 닮아 있다.

“법원을 믿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 근거로 믿으라는 것인가? 국가라는 배에 탄 국민이 내란의 바다에 기울어 침몰하고 있는데, 골든타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기다리라니...

이미 헌정 사상 유례없는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었다. 이미 “연내 재판 종결” 약속은 헌신짝처럼 뒤집혔다. 이미 시간은 내란 세력의 편으로 흘러가고 있다. 내란재판은 지귀연으로 희화화 되어버렸고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 누구 하나도 아직 처벌되지 않았다.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또 기다리라 한다.

마치 배가 더 기울어가는데도 “아직 침몰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선장처럼. 세월호 이후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웠다. 권한을 쥔 자가 ‘믿어 달라’고 말할 때, 이미 신뢰는 파탄 났다는 사실을. 신뢰는 요청 대상이 아니다. 신뢰는 이행의 결과다. 조희대 사법부가 요구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면책을 위한 시간 벌기다.

“개입하지 말라”, “압박하지 말라”는 말은 중립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언어다. 세월호에서 우리는 너무 늦게 질문했다.

“왜 선장을 믿었는가?”

“왜 컨트롤타워를 교체하지 않았는가?”

“왜 책임을 묻지 못했는가?”

지금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고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 내란은 이미 발생했고, 헌정 질서는 이미 파괴되었으며, 사법부는 그 질서를 복원할 기회를 스스로 놓쳐왔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림”은 신중이 아니다. 기다림은 공범이 되는 길이다.

왜 돌이켜보지 않는가? 배를 좌초시킨 선장에게 “다시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질서 회복이 아니라 집단적 자기기만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된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전은 이것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가 아니라 책임자 교체와 통제 장치의 작동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그것이 세월호 이후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