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척결 백만인 양심선언 하기: https://forms.gle/vR5QorLeg7nt4gLE9

천주교정의평화연대 내란척결 100만인 양심 선언

-내란 1주년, 정의의 회복을 위한 양심 선언 성명서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을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사건의 실체 규명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재판정은 혼란과 조롱의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내란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는 단호함 대신 미적거림과 우유부단함을 보이며, 국민적 분노와 실망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란세력은 느슨해진 틈을 비집고 다시 허위선동을 일삼으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배신당했고, 정의를 바라는 시민들은 지쳐 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내란은 결코 ‘정치적 사안’만이 아닙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검찰과 내란 특검은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법원은 결정적인 판결을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즉각적인 내란세력 전면 수사와 구속 기소를 강력히 진행해야 합니다.

검찰, 내란특검은 더이상 형식적 수사로 시간을 끌지 말고, 내란 계획·지휘·집행에 연루된 모든 세력을 가감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헌정 파괴에 책임이 있는 자라면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법 앞에 서야 합니다. 2차, 3차 특검으로 내란세력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2. 재판부의 교체 및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의 재판부는 내란사건을 감당할 역량과 결기를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장 조희대, 그리고 내란사건을 희화화하며 재판정을 농락하게 만든 명백한 직무유기 판사 지귀연.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사법부의 중립성을 파괴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뒤흔든 심각한 배신입니다. 재판은 농담이 아닙니다. 정의는 머뭇거림과 타협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내란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특별재판부를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3. 대통령, 국회와 시민사회는 내란 종식의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일은 특정 정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최우선 의무입니다. 시민사회 또한 다시 일어나,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적 연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헌정질서 회복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임을 환기하시고 내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란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의 실질적 추진을 강력하게 진행하시어, 행정부, 공직사회 안의 내란가담자를 엄벌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 모두,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희대·지귀연을 포함한 헌법 위반 사법세력의 탄핵 절차를 즉각 가동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고 사법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국민의 사법권은 개인의 명예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교회는 침묵하지 말고 예언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력 앞에서 침묵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의 침묵은 언제나 악의 편에 서 왔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민중과 함께 부정과 불의 그리고 폭력에 맞서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계엄을 옹호하고 극우 반란을 부추기는 거짓 선동가들 역시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란세력을 처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과거의 악순환에 빠질 것입니다.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평화도 없습니다. 공정한 처벌 없이는 화해도 용서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12월 3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란을 끝내는 일은 정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문제이며,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천주교 정의평화연대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2일

천주교 정의평화 연대

대표발의자: 박홍표 신부, 박기호 신부, 김한기 신부, 홍성남 신부, 최종수 신부, 이재영 신부, 장성진 신부, 지성용 신부 외 1만 천주교정의평화연대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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