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이 재청구한 12.3 불법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이 13일 또 기각됐다. 특검이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명백한 범죄 사실을 특정해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해 충격을 던진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기각했다. 앞서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박 전 장관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천편일률적인 기각 사유다.

특검은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의 업무수첩과 휴대폰 포렌식에서 새로운 범죄 정황을 찾아냈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감찰과 소속 안모 검사에게 '계엄을 정당화' 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내용이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특검은 또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이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뒤 '3천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여러 사실에서 박 전 장관은 계엄의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인지 몰랐다...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 죄송하다"라면서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이 아닌 줄 알았다면 왜 막으려했나.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 것"이라며 "이 명백한 모순을 법원만 모른척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남은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박 전 장관 신병 확보는 불가능해져 특검은 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법적인 판단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서로 연락하는 관계도 아닌데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심사 판사들의 내란 세력 동조가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특검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식이라면 끔찍한 사태가 초래돼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중요사범들의 영장 기각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2월 동시에 발령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이 번갈아 가면서 3대특검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내란의 밤'에 주재한 긴급 간부회의 자리에서 계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결 고리를 차단해 대법원장을 엄호하기 위한 영장전담 판사들의 목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상수 작가는 SNS를 통해 "조희대와 내란 재판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판사 지귀연에 대한 탄핵을 실기한 탓"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부패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사법부 중추인 대법원과 이재명 정부 검찰 인사의 패착을 빨리 인정하고 수습하면서 친윤 정치검사들을 타격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가열찬 실천이 없으니, 하급심 법관들까지 기득권 부패세력들과 한 몸통임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