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방해’로 내란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헌정당 해산이 재점화하고 있다. 국힘 내에서도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당사로 총 세 차례 변경했고, 결국 당시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여했다.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힘의 한 재선 의원은 “당 해산까지 가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나오면 골치가 아파질 것이다. 법원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추 의원과 함께 내란동조 혐의로 가강 큰 위기에 봉착한 인물이 나경원 의원이다. 아직 특검의 조사가 미치지 않고 있지만, 나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의 국회 진입 20분 전 추경호 의원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통화한 장본인으로 당시 행보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나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포위당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나 의원이 국회 반대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네티즌이 포착해 SNS로 공개했다.

JTBC 화면 갈무리

나 의원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조은석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한마디로 야당말살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표결불참이 표결방해라고? 그것이 또 내란죄? 억지주장도 끝이 없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영장청구를 한다는 것은 곧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대한 영장청구요, 내란몰이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라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기어이 민주당 일당독재의 시대를 열고, 말 잘듣는 가짜 야당을 하나 세우겠다면 우린 국민과 함께 의회 밖에서 싸울 수 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도 “법리적, 사실관계를 다 살펴보더라도 어떤 혐의도 인정이 안 된다”라며 “특검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결국 조은석 특검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특검은 ‘답정너’식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무조건 추 전 원내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수사했다”라며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통과로 국회를 통과해 (법원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짚어주는 바”라고 말했다.

법원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당 해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국힘 내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당시 지도부와 나경원 의원의 계엄 해제 방해 혐의가 일부라도 소명되면 내란 동조 이미지가 강화되면서 여권이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방탄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하면, 중도 외연 확장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이 필요하다. 부결되면 별도 심리 없이 영장은 기각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의사당 제 1문에서 약 350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서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박덕흠, 박준태 의원의 걷는 모습이 네티즌에 포착됐다. 횡단보도 반대쪽엔 국민의힘 당사가 있는 건물이 위치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