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사실상 향후 원전 사업과 기술 주권을 원천기술을 주장하는 미국 기업에 사실상 넘겨주는 것에 합의했다는 계약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수출한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사업도 적자 전환됐다.

▲ 이명박 (좌)/ 윤석열 (우)  © 서울의소리

19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첫 원전 수출 성공사례인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이 적자로 전화돼 누적 적자가 3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자 사태는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의 공사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간 1조4천억 원의 비용을 놓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으며 만약 모기업인 한국전력이 소송에서 져 해당 비용을 떠안으면 원전사업의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손실 규모가 지속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UAE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한국이 처음으로 해외에 수주한 원전으로 이명박 정부는 이를 자신들의 최대 업적으로 자화자찬해왔다.

▲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 한국수력원자력

한편 같은 날 한수원과 한전이 지난 1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를 위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 내용이 공개됐다.

50년간 지속되는 해당 합의문에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 달러 (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음 ▲1기당 1억7500만 달러 (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 (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함 ▲원전 가동 후 10년간 웨스팅하우스가 연료 공급권도 가져감 등의 불평등한 내용이 들어있다.

앞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한국이 체코 원전 단독 수주에 성공하자 체코 듀코바니 신규 원전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 한 것이라며 자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며 한수원과 분쟁을 벌여왔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한전KPS (-8.06%), 한국전력 (-4.18%), 두산에너빌리티 (-6.84%) 등 원전 관련 종목 주가는 폭락하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에 대해 “노예계약”이라고 평하면서 “지난해 12.3 내란을 앞두고 홍보 실절이 다급했던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기술주권을 내팽개치고 막무가내식 매국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역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지지율이 바닥이던 윤석열이 ‘팀코리아’가 아니라 ‘킬코리아’를 했다”며 “지지율을 올려보겠다고 나라의 원전주권까지 서슴없이 팔아먹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