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정의와 공정을 외쳤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숱한 피고인들은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법 피해자들 앞에 우리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오전 취임식에서 “표적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라면서 검찰에 대한 개혁과 변화 의지를 드러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검찰을 ‘정의와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로 빗대며 “더러 맞고 더러 틀리는 저울 역시 믿을 수 없기에 쓸모가 없다. 우리 검찰은 정확도를 의심받아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검찰청 폐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사도 구해 읽어봤다. 그 말들이 사실이었다면 검찰이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맞았겠느냐”라며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표적수사가 거침없이 자행됐고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됐다”라고 반격했다.

심 전 검찰총장은 최근 퇴임하며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순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정상적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가 거침없이 자행됐고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 역시 사실”이라면서 성접대 혐의 수사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끄집어냈다. 2019년 동부지검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조치하며 불법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최근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임 지검장은 지난 2014년 검찰 기능직을 일반직 수사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공무원 직종 개편’에 반발해 동부지검 수사관들이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낸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동부지검은 역동성을 간직한 곳”이라며 “이런 동료들이라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밀려들고 있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자. 앞장서서 헤쳐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취임사 전문>

"사랑하는 동부지검 동료 여러분. 2018년 2월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조사단의 조사를 받으러 처음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늦겨울 한기에 마음 시리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사 구조개혁의 해일이 밀려든 이때, 더욱 시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은 정의와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언제나 틀리는 저울도 쓸모없지만 더러 맞고 더러 틀리는 저울 역시 믿을 수 없기에 쓸모가 없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검찰의 권위는 신기루가 됩니다. 검찰은 정확도를 의심받아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에 부여한 주권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함께 근무할 동료들과 관내 시민들에게 부임 신고를 하며 어떤 다짐을 두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역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들의 취임사도 읽어보고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사도 구해 읽어보았습니다. 서글펐습니다. 그 말들이 사실이었다면 검찰이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맞았겠습니까?

대개의 검찰 구성원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가 거침없이 자행되었고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정의와 공정을 외쳤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숱한 피고인들은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법 피해자들 앞에 우리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검찰개혁의 파고가 밀려드는 지금도 버거운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은 종종거리고 있습니다. 더욱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직 전체로 싸잡아 매도된 현실에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고 허탈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사실을 직시해야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수년간 지켜보았던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위한 봐주기 수사를 이제 인정합시다. 우리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엄히 꾸짖어 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잘못을 부인한다면 국민 역시 검찰을 엄히 꾸짖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검찰권을 사수할 때 집단행동도 불사하였고, 검찰의 잘못에는 모두 침묵하였습니다. 불의 앞에서의 침묵과 방관은 불의의 동조입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습니다. 국민은, 우리 사회는,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잘한 게 더 많다는 변명이 아니라 한결같은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권자 국민에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늦었지만 그럼에도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빠른 적기입니다. 해야 하므로 할 수 있고 결국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수사관 분들이 집단소송으로 맞섰던 역동성을 간직한 곳입니다. 이런 동료들이라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합시다.

서울동부지검은 전국 청을 선도하여 수뇌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 해 봅시다. 검찰의 변화는, 검찰의 내일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여기서 그 변화를 이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서서 헤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