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우리나라엔 전부터 전해오는 ‘오래 된 거짓말’이 하나 있다. ‘경제와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란 말이 그것이다. 수구들은 전두환 정권 때 경제호황을 예로 드는데, 그땐 ‘3저효과’에서 온 반사 효과일 뿐이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은 소위 ‘개발독재시대’로 여전히 가난했고, 그나마 부는 일부 기득권들이 모두 차지했다.

경제를 가장 많이 외친 정부는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은 747 정책, 즉 7% 경제 성장률, 일인당 국민 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 대국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중 하나도 지킨 것은 없다. 반면에 4대강 개발에 30조를 퍼붓고 해외 자원 개발하다가 국고만 낭비했다. 이명박은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감옥에 갔다가 윤석열이 사면복권해 주었다. 이명박은 안보에도 무능해 천안함 사태가 일어났고, 연평도 해전이 일어나자 “확전을 자제하라”고 말해 보수로부터 조롱을 들었다.

이어서 집권한 박근혜는 무능 그 자체였다. 경제와 안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보니 참모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해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을 갈취했다가 감옥에 갔다. 그때 박근혜를 수사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그래놓고 윤석열은 선거 때마다 박근혜 사저를 찾아가 읍소했다. 사람 이용해 먹기로 소문난 윤석열은 그렇다 쳐도, 박근혜는 배알도 없는지 윤석열을 반갑게 맞이해 빈축을 샀다.

문재인 정부 때 최초로 주가 3000돌파, 윤석열 정권 때 모든 게 무너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로 주가가 3300까지 상승했다. 수출도 역대 최고였고 경제 성장률도 양호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두 번 할 정도로 남북 관계도 좋아 한때 지지율이 84%까지 올랐다. 국민들이 비로소 ‘평화가 경제’란 걸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경제는 파탄나 1년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 100만 명이 거리로 나앉았다. 주가는 2400까지 폭락했다.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아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였다.

윤석열은 일본엔 굴종적 태도를 보인 반면에, 북한은 주적으로 보고 힘에 의한 통일을 강조했다. 윤석열은 9.19 남북 합의서를 파기했고, 자신을 비판하는 민주 진영을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해 탄압했다.

계엄선포해 국민 고통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명태균 게이트가 터질 것 같자 부랴부랴 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점거했으며, 정적 500명을 서해로 끌고 가 죽인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했다.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안보는 파탄 지경이 되었다. 그래놓고 김건희의 각종 비리는 검찰을 이용해 모두 덮었다. 무능 정권에다 부패 정권이었던 것이다. ‘본부장’ 비리만 30가지가 넘는다. 그래놓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쳤다.

윤석열 정권은 IMF때도 삭감하지 않은 R&D(연구개발비) 예산을 깎아 석,박사 과학도들을 거리로 나앉게 했다. 아울러 입틀막으로 표현의 지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동해 석유 시추 실패, 잦은 해외 순방 등으로 천문학적인 국고만 낭비했다.

김건희 비리만 수십 개

만악의 근원 김건희는 주가조작, 명품수수, 공천 개입, 고속도로 노선 변경, 마약 수사 외압, 석박사 논문 표절, 코나바컨텐츠 뇌물성 협찬,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창원산업단지 조성 개입,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 개입 등 16개 죄목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KT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새로운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반면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는데, 주가가 3000을 돌파했다. 보수 정권에서는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뜻이다. 그러자 보수 언론마저 이재명 대통령을 별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좋아져야 자신들의 광고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보수도 감탄

수구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친명 위주로 인사를 할 거라 예상했지만, 지금까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들을 보면 친명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 명 정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도 쓴소리를 할 때는 하는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능력 있고 실적이 있는 사람들은 재등용했다. 이른바 능력과 성과 위주 실용주의 인사다.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를 표방했다. 그가 누구든 일하지 않은 장관은 바로 경질될 것이다. 특히 경제 분야는 드림팀으로 구성되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주가 5000이 허언(虛言)이 아님을 보여 줄 것이다. 곧 민생 지원금이 지급되면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세계적 투자가들이 한국을 찾게 될 것이다.

남북 교류로 통일 기반 다져야

남북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교류가 활성화되면 남북을 연결하는 초고속 전철이 운행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제품이 중국, 러시아, 유럽, 동남아시아로 수출되어 물류비가 80% 줄어든다. 3200조에 달한다는 북한의 지하 자원을 우리의 자본과 기술로 개발해 수출하면 통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면 백두산과 금강산 주변은 세계적 투자가들이 몰려들 것이다. 남북 합작 사업이 활성화되면 청년 일자리는 물론 노인 일자리도 해결된다. 이러한 웅대한 비전이 있는데도 수구들은 전쟁 준비만 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이란을 보듯 전쟁을 해서 얻을 것은 없다.

한국 AI세계 3대 강국 될 것

이재명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가 AI(인공지능) 사업인데, 향후 100조를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면 삼성, SK, LG 등이 더 많은 투자를 해 한국이 AI 산업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보급으로 IT산업의 기반을 닦고 K컬쳐가 세계로 뻗어나갔다면, 이재명 정부는 AI강국, 문화 강국으로 G7에 들 것이다. 잠시 주춤한 K컬쳐도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국힘당은 여전히 보수가 경제와 안보는 잘한다고 자랑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각종 지표를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윤석열이 3년 동안 그 모든 것을 증명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경제와 안보를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 이재명 정부가 그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