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4개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누린 한덕수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되자 민주당은 자료 제출 부실에도 불구하고 임명에 기꺼이 동의해주었다. 그러나 한덕수는 3년 남짓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존재감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바지총리’란 말이다. 그런 한덕수가 2일 특검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를 소환해 장시간 동안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집중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 내용

(1) 계엄 선포 전에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허위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문제가 될 것 같자 폐기한 후 새 문건을 만든 후 서명한 점(내란 동조, 공문서 위조)

(2) 윤석열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놓고 나중에 뒷호주머니에서 봤다고 국회 및 헌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위증, 내란 동조)

(3)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어 윤석열 탄핵 기각을 노린 점(직무유기, 직권남용)

(4) 각종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직권남용)

(5) 정당하게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새벽에 후보 등록을 하고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된 점(공직선거법 위반)

이중 (1), (2)가 가장 크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 관련 문건을 받고도 나중에 호주머니에서 봤다고 국민을 기만한 것은 중형감이다. 국회나 헌재에서 한덕수가 거짓말을 한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안 풀린다. 한덕수는 아직도 관련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나,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장관들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한 윤석열 정권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딱지가 붙은 윤석열 정권이 계엄 선포문마저 사후에 조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따라서 윤석열, 한덕수와 나중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서명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 실장도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총리와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 장관들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엔 서명을 받지 않았다가 계엄이 해제되자 불법임을 인식하고 계엄 선포문을 새롭게 작성하고 서명을 받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그들도 계엄이 불법이란 것을 미리 알았다는 방증이다.

대선 후보 되어 수사 피하려 한 듯

지금 생각해 보면 한덕수가 무리하게 대선에 출마한 것도 이러한 불법적 요소를 가려보자는 꼼수로 읽힌다. 하지만 국힘당 당원들이 한덕수의 꼼수를 알아차리고 김문수를 지지함으로써 한덕수의 반란은 ‘1일 천하’로 끝났다. 새벽 3시에 대선 후보를 바꾸는 당이 세상천지 어디에 있을까? 오직 윤석열 일당만 할 수 있는 파렴치한 짓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그와 같은 기획을 누가 했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점인데, 아마도 용산의 지시를 받은 친윤들이 움직인 것 같고, 목적은 한덕수가 당선되면 윤석열을 사면 복권해줄 수 있다는 ‘2그램’도 안 된 희망을 품은 것 같다. 하지만 만약 한덕수가 후보가 되었다면 지지율 차이는 더 벌어졌을 것이다.

계엄 불법 인지하고 문건 폐기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계획에 실패한 윤석열이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법률적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사후 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도 탄핵 재판 과정에서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를 할 수 있다”,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계엄 자체가 정당했다면 사후 서명이 사소한 절차적 흠결일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은 부당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 절차적 흠결을 메우기 위한 것이므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평생 조작만 하고 살아온 인생

계엄 관련 문건이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검찰 출신 한 정치인은 “평생 조작만 하고 살아온 인생이라 그 정도의 조작은 누워서 떡 먹기라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용산이나 검찰에 있을 땐 그게 통했는지 모르지만, 내란수괴로 전락해 파면된 지금은 그런 법기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 분노 지수만 높여 사형시키라는 여론만 들끓게 할 것이다.

그 점은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나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주가조작을 하든 명품을 수수하든 고속도로를 휘게 하든 여론을 조작하든 공천에 개입하든 박사, 석사 논문을 표절하든 검찰이 모두 덮어주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동안 윤석열을 비호하던 심우정, 이창수도 사퇴했고, 국힘당도 윤석열과 손절하고 침묵하고 있다. 비빌 언덕도 사라진 것이다.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부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

윤석열 정권은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부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역대 정부도 이러 저런 잡음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처럼 정치도 말아 먹고 경제도 말아 먹고 외교 안보도 말아 먹은 정권은 없었다.

반면에 윤석열 정권이 1위로 기록될 것은 많다. 낮은 경제 성장률, 자영업자 파산, 자살률, 대형사고(이태원, 오송 지하도 참사, 무안 항공 비행기 사고, 대형 화재 등), 갈등 지수 최고, 민주주의 지수 추락, 언론자유 지수 추락, 국고 낭비(대통령실 이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동해 석유 시추 대국민 사기극, 잦은 해외 순방, 관저 공사 비리, 명품 수수), 특검 거부, 온가족 비리 연루 등 말이다.

이런 작자를 모시고 산 놈들이나, 아직도 그 당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구토가 다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하자 해운대구 국힘당 구의회 의원들이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다. 그러자 부산 시민들이 “에라이, 젖도 못 담글 쓰레기 같은 놈들”하고 성토했다고 한다.

그런 국힘당이 ‘초딩’ 안철수를 앞세워 혁신위를 꾸린다고 한다. 김용태를 바보로 만들더니 이제 안철수도 바보도 만들 모양이다. 하긴 안철수는 원래부터 바보이니 혁신위원장 자리를 감투로 여길 것이다. 그렇게 하면 차기 당대표를 시켜줄 줄 알고 말이다. 그러자 어느 네티즌이 “혁신? 차라리 혁대로 신을 만들어라, 이놈들아!”하고 조롱했다. 시원한 언어유희다. 국힘당은 결국 분열되어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이 뭉쳐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