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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권에서 좌천됐던 임은정·김태훈 소신 검사들 '깜짝' 승진
중앙지검장 정진우·검찰국장 성상헌 '친윤'도 중용...'이이제이' 용병술 해석
정현숙 2025.07.02 [09:33] 본문듣기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신임 서울남부지검장.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1일 첫 검찰 인사에서 '검찰개혁론자'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기소를 주장하다가 좌천당한 김태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각각 서울동부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전격 승진시켰다.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검사장으로 발탁됐다. 이례적인 인사로는 '친윤검사'로 분류되는 정진우, 성상헌 검사도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임명돼 발탁 배경이 분분하다. 이에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도로 '친윤'이라는 시각과 '중용적 인사'라는 평가가 뒤섞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용병술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특히 윤 정권에서 지방으로만 돌던 임은정 검사가 차장 검사를 건너뛰고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수직 승진해 기대감을 모았다.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 1심 공판검사를 맡아 주목을 받아온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고 김홍영 검사 사건 등 검찰의 부조리를 꾸준히 고발해왔다. 이에 승진에서는 번번히 누락돼 검찰 내 한직으로 꼽히는 지청으로 내몰리는 등 인사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검찰 내부 고발자로 호루라기상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임 지검장의 주요 재판 사례를 짚어보면 지난 2012년  '민청학련 사건' 재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수뇌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해 화제가 됐다. 같은 해 12월엔 반공법 위반죄로 지난 1962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이로 인해 임 지검장은 법무부로부터 정직 4개월 징계를 받고, 검사 적격심사까지 받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위증교사 혐의를 감찰했다. 

 

김태훈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은 대표적인 검찰 내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등 거쳐 핵심보직인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됐다. 이때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등을 지휘했다. 이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김 지검장은 '친문 검사'로 낙인 찍혀 부산고검으로 좌천됐다. 김 지검장은 12·3 내란 직후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위헌·불법인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가 준비·실행되는 데 관한 즉각적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최지석 신임 법무부 기조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특검 파견 검사였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부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등 공안·기획·특수를 두루 거쳤다.

 

친윤 인사 발탁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사들을 골랐다는 진단이 나왔고, '한겨레'는 “우리 편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기용한다는 정권 차원의 자신감이 느껴진다”라고 평가했다.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는 2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검찰 인사의 핵심은 임은정·김태훈·최지석 신임 검사장 3인"이라고 강조했다. 고 기자는 "동부/남부지검장/법무부 기조실장 모두 신임 검사장들이 임명됐는데, 이 자체가 파격적이다. 이 자리는 모두 요직 중의 요직으로 지금까지 기존 검사장 중에서 임명돼왔다. 저는 이게 이번 인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인사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윤석열과는 거리가 먼 검사들, 즉 '윤석열 안 묻은 검사들'이 이번 인사의 대상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기존 검사장 중에 윤석열 안 묻은 검사는 없다. 그런 검사가 지금 시점에 검사장이 돼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또 다른 주요 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임명됐다. 정 지검장은 '채널A사건'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성 국장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을 수사한 경력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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