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대장동 세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장동 사건 관련 압수조서에서 당시 수사대상이 아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표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을 낳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더불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기재된 김 전 부위원장 압수조서를 공개하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불법적 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적 공작을 벌여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의 혐의에 대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압수조서는 2022년 10월13일 발행된 것으로 “피의자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 지난 2022년 10월13일자 김용 전 민주연구소 부원장 압수조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 압수조서 기재 일자 바로 전인 2022년 9월 말경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갑작스럽게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정치검찰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기 시작한 것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기회 조작에 따른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검찰이 유 전 사장의 내연녀이자 사건 관련자 박 모 씨를 정식 조사 절차가 아닌 유 전 사장과 함께 불법 면담하며 김 전 부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은 객관적 디지털 위치 정보인 ‘구글 타임라인’ 감정 결과 제출에도 오로지 유동규 진술만 근거로 판결한 점 등의 ‘대장동 사건’ 관련한 사법부 행태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더해 ▲대장동 사건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 재판부에 수사 초기 검찰에서 했던 진술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낸 점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인 김만배 씨와 최윤길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 청탁’ 관련된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도 언급하며 “대장동 프레임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위해 허위와 왜곡에 기반했다는 내용이 법원 판결로 입증되기 시작했다”고 소리 높였다.

▲ 기자회견 뒤 백브리핑 모습  © 윤재식 기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판단한 점을 바로 잡고,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유동규 진술 번복과 박태선 불법 면담, ‘피의자 이재명’ 표기 등 정치수사 전모 철저히 수사 ▲정역학 의견서와 김만배 최윤길 무죄 판결 반영한 대장동 조작 프레임 전면 재검토 ▲정치검찰 즉각 해체와 수사 기소 분리 등 강도 높은 검찰개혁 단행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승원, 민형배, 서영석, 전용기,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윤종군, 이건태, 정진욱, 조계원, 황명선 의원이 참가 또는 연명했으며 시민단체는 검사를검사하는모임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임세은 공동소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