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국회 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사의를 표한 조태용 국정원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정 연속성' 등 이유를 들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반려했는데, 박 장관과 함께 조 원장의 사표는 즉각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 김건희씨로부터 문자 메시지 2개를 받고 다음 날 답장을 보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정치인 체포'에 대한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내란 방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한국일보'에 따르면 조태용 국가정보원이 12·3 불법 계엄 이후 부서장 이상 고위직들에게 상당액의 특수활동비를 나눠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던 일로 고위직 대상으로만 일괄적인 특활비 지급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이 계엄과 연관된 정보 수집 임무를 방관한 대가로 조태용 원장이 입막음용으로 지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내란 특검'이 시행될 경우 수사 대상에 오를 고위직을 대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한국일보에 "조 원장은 계엄 사태 이후 부서장·지부장 등 고위 간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1인당 수백만~1,000만 원의 특활비를 '떡값' 명목으로 지급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특활비가 지급됐다면, 국정원이 내란 주도 세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정보를 일부러 수집하지 않은 데 대한 격려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정원법에는 직무의 범위에 대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법에 적시된 임무를 소홀히 했다. 계엄 이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현안질의와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관련 정보 보고서를 한 건도 작성하지 않은 국정원의 직무 태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국내 정보 업무를 할 역량과 인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특활비가 지급됐다면, 국정원이 내란 주도 세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정보를 일부러 수집하지 않은 데 대한 격려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정원법에는 직무의 범위에 대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법에 적시된 임무를 소홀히 했다. 계엄 이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현안질의와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관련 정보 보고서를 한 건도 작성하지 않은 국정원의 직무 태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국내 정보 업무를 할 역량과 인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매체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입장과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에 국정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조 원장과도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역임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조직 장악은 못하고,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되어버린 상황에서 부하들에게 뇌물성 특활비를 뿌린다! 사실이라면 상관이 부하의 입막음을 위해 공금을 뿌리는 것은 뇌물죄, 공금유용, 위계에 의한 사기죄 아닌가?"라고 조태용 원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