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달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KISA 분원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통신사 점검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이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같은날 서울 고등법원은 이진숙 위원장 등 '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KBS 감사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7~8일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지역 빵집 등 여러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법인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이 위원장이 MBC 재직 당시 다녔던 서강대학교 대학원 행정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서강대 수업 일시와 법인차 사용 내역을 분석 중이다. 이 밖에도 노래방,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현재 이 위원장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소환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단언하기 이르며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위원장을 대전 유성서에 고발했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도 이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법 ‘2인 구조 방통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서울고등법원 행정11-2부(재판장 윤종구)는 9일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방통위의 정지환 감사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4월 이를 기각한 1심(서울행정법원) 판단을 뒤집고 박 전 감사 측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28일 박찬욱 전 감사 후임으로 정지환 전 KBS보도국장(당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임명했다. 이에 박 전 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무효라 주장하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신임 감사를 임명한 의결과 과정이 언론의 독립성·중립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했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변론)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해당 효력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이뤄지기까지 임명 효력이 중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