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공동취재단  © 서울의소리

윤석열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란 사실은 그동안 적나라하게 드러나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그의 졸개들도 마찬가지였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재 변론 때 증인으로 나와 했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특히 한덕수가 내란 문건을 나중에 뒷호주머니에서 발견했다는 말은 당시 CCTV 확인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은 출국금지를 당하고 피의자로 전환됐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판단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덕수도 당시 포고령 문건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 받을 한덕수와 조태용

수사보고서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등이 내란을 방조했다는 판단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이후 출범할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들도 모조리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뿐이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석열과 국무위원 등 내란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범죄 사실을 재구성한 32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당일 저녁부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임시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해 내란 모의에 참여했고, 이후 국정원 지휘부 정무직 회의에서 내란 모의사실을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툭수단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내란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동조했다고 수사보고서에 적었다. 특수단은 조 원장이 홍 전 1차장에게 사실상 사직을 강요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특수단,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적용 검토

특수단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경찰은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용인·묵인하고 국무위원을 소집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 적법한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외관을 형성하는 등 방조했다”고 수사보고서에 적었다.

특수단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내란을 모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도 판단했다. 특수단은 수사보고서에서 “비상계엄에 관한 임시 국무회의에 부의장 및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는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동조하거나 묵비하는 방법으로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건희도 내란수사 대상

내란 특검이 시작되면 김건희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앞서 김건희가 비상계엄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과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윤석열 체포와 관련해 김건희가 “총 가지고 뭐 하느냐”며 경호처를 질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건희는 지난해 12월 2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개를 보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하루 전이다. 다음날 조태용 국정원장은 김건희에게 답장을 보냈다. 문자메시지 내용은 김건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내란 특검에서 두 사람의 구체적인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가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를 압박했는지도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 윤석열이 체포되자 김건희가 "총을 가지고 뭐 하느냐"며 경호처를 질타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과장된 전언"이고 "사실 무근"이라 반박했지만 특검 수사에서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재판이나 수사 방해도 포함돼

윤석열이 계엄의 배경을 말하며 개인사를 언급했다는 것을 두고도 의문이 남아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월 13일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에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어떤 내용인지 공개되지 않아 개인사가 김건희와 관련됐을 수 있다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김건희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니 어쩌면 김건희가 내란수괴일 수도 있다.

대선 출마해 범죄 행위 피해보려한 한덕수

지금 생각해 보면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려 한 것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하지만 국힘당 당원들의 반란으로 그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거기에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 및 국무회의실 CCTV가 공개되자 매우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변론에 나와 거짓말로 일관한 조태용 국정원장도 내란 공조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요인 체포 명단을 알고 있었다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에만 검사 60명이 투입되니 곧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계엄 날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도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윤석열이 추경호와 나경원에게 전화한 기록이 이미 나왔다. 그 내막이 밝혀지면 두 사람도 기소를 피할 수 없다. 내란 특검과 함께 실시되는 김건희 특검, 채 상병 사건 특검에도 국힘당 의원들이 다수 연루되어 있어 아마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거기에다 명태균 게이트까지 수사되면 국힘당은 공중분해될 것이다.